세대분리 신청거절29
- 나뿐이구나
- 등록일 2024-03-13 22:03
- 조회수 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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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ellations
당연한거는 아니고 예전엔 해줬습니다.
사실 오히려 같이산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중과되어서 취득세 내기전에 고시원으로 잠깐 가야하는게 훨씬 더 이상한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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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옛날에는 되었는데요
사실 청약이나, 취득세 중과같은거는 안해주는 게 이상한겁니다.
집이 없어서 같이 살고있을 뿐이고, 청약 당첨되면 독립해서 나갈건데 동일세대로 묶어놓은 것도 이상하고 집이 없어서 같이 살고있을 뿐이고, 집 사면 독립해서 나갈건데 취득세 중과되는 것도 매우 이상하죠.
이거 회피하려고 잠깐 고시원에 한 달 전입했다가 취득세 내는게 정상인가요?
애초에 각종 법에서 '세대'단위로 해놓은 게 문제입니다. 그냥 성인이고 소득있으면 1인당으로 바꿔야해요. 그러니 각자 집 1채 가지고 있으면 1주택으로 둘다 비과세인데, 혼인신고 한다고 2주택 되어서 5년 안에 안팔면 과세되고.. 이상하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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