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후 계약 해지시 복비는 누가 내야 될까요?15

통보후 3개월 이전은 임차인 이후는 임대인 부담 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아쉬운 사람...

판례고 나발이고 임대인이 배째라고 나오면...

글쓴이가 임차권등기 걸고 나와서 아무 불편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면 결국 글쓴이가 돈 내는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임이 낼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기위해 사정이 급한 임차인이 복비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고 돈이 여유된다면 그냥 이사하시고 내용증명 2~3번 보내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물론 서로서로 잘 협의하는게 좋겠죠.

내가 알바아니니 돈 못준다는 말부터 나오는 임대인에게는 저렇게 했었습니다.

정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문의해서 확인 후, 임대인이 뭐라고 하면 그 근거로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얘기하세요. 항상 이런 문제는 골치가 아파요. 우격다짐으로 이득을 봤던 임대인들은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

임대인 부담이죠

나라에서 임대인들 필수교육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보수교육 안 하는가,

더 모르는 경우도 많고.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왔을 경우는 명확합니다.

2월 중순 통보니 3개월 후인 5월 중순에 계약이 해지되고 이 후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은 복비 부담 안하셔도 되는게 맞고, 5월 중순 이전에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 협의하에 복비 부담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5월 중순 이전에 계약을 해지해줄 의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현 상황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 임대인의 손해가 없는 부분이라 임차인이 복비 부담을 하실 필요는 없을거 같네요. 다만 싸우게 되면 임대인이 5월 중순 이후에 나가라 할수도.. 

참고로 법적으로 복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계약 중도 파기에 따른 원인자가 복비 정도로 협의해서 계약을 파기하는거고 상황에 따라 복비 + 수개월치 월세로 협의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법적인 계약 유효기간까지 서로 지키는 거구요.

주인이 복비 뺀 잔금을 다 넣었다고 하길래..  짐 못 뺀다고 했습니다.

답이 없어 좋게 해결하려고 반반하자고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잔금 줬으니 방 빼달라고 하고.. 실제 수수료 보다 더 많은 돈을 복비라고 제외했더라구요.

전화로 평소 내지 않던 화 내면서 괴씸해서 다 받아야 나가겠다 했더니 몇시간에 입금해 주던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 복비 반반 하기로 한거 부탁드린다고....

그냥 쌩깠습니다.

이상 사건 이후 상황정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