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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책에서 소득기준으로 대상자 선정하면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배제되는데
실소득이 더 높은 사업소득자들만 혜택을 보는경우가 많죠
실제 부부합산 연소득4천만원인 가구가 5억대출이 감당가능할까요?
계산해보니 금리 2.2%에 기간 30년 설정해도 매월 원리금상환액이 189만원이네요
근로소득자 실제 소득이 세전 연4천만원이라고하면 매월 190만원돈 원리금 갚는것 꿈도 못꿀텐데
사업소득자들은 실제 소득이 1억이 넘어도 신고소득은 3-4천만원인경우가 수두룩하기때문에 이런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
충분히 생활 가능하죠
*물론 모든 사업소득자가 다 매출누락에 가공/가사경비로 소득탈루한다는건 아니고, 모든 사업소득자가 돈을 잘번다는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도움못받는 흙수저?동수저? 대기업직장인이나 전문직근로자들은 유리지갑이라 낼거 다 내고도 저런 정책적 혜택을 하나도 못받습니다.
요즘 국세행정력이 점점 올라오면서 사업자들 소득탈루 잡아낸다고는 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의 투명한 유리지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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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의 목적은 소득이 적어서 집못사는 사람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있는거니까요...
소득이 어느정도 되는 직장인들은 어차피 저런거 없어도 살수있으니 나랏돈으로 보조 안해주는거고요.
1억버나 7천버나 똑같아요 왜 그걸당연하다 여기시는지모르겟네요 세금은 더내는데요? 오히려 좀더 더번다고 특혜주면 소득역전현상때메 억울해요
근데 그 소득중 "사업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하지못하는 현실이 아쉬워서 글 써봤습니다.
표 보시면 최저금리는 부부합산득금액이 연2천만원 이하여야 적용받습니다..
실제 소득이 합산 연 2천만원이하면,, 필수 생활비로 쓰고나면 아무것도 못할것같은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업소득자는 저 연 2천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억대의 대출을 받고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