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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고 계시다 시피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는 최악입니다. 특히 집을 한채 더 살때 취등록세는 12%나 되고 한채 더 보유 할때 종부세는 3%가 넘고 3채 이상부터는 7%가 넘습니다. 집값에서 부채를 뺀금액에 대한 세금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해 매년 가해 지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어떻고요 투기지역에서 2채 이상의 집을 매도시 양도세는 80%를 넘게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우리나라는 주택을 1개만 가지도록 정치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런 정책이 몰고온 결과를 관심을 가지고 찾아 보시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집을 1채만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 1채는 내가 가질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가지려고 노력 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들은 점점더 비싸고 좋은 집을 사려고 하겠지요 지방에 부자들은 돈을 들고 서울로 강남으로 몰려가서 구매를 합니다. 지방에서는 전월세로 살게 되고요 우리들도 지방의 싼집에는 관심도 없지요? 징징거리는 이유가 서울의 아파트가 10억이 넘는다며 징징 거립니다. 빌라나 오피도 관심을 안가지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1채만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지방이나 빌라를 소유하면 추가로 아파트를 못 가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1주택 정책은 또 공급도 막았습니다. 외곽의 입지가 않좋은 곳에는 그전에는 다주택자의 선투자가 있어 공급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런 효과는 아예 없지요 무주택자가 아니면 분양을 못받는데 무주택자가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 자신의 기회를 날려 버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욕구가 점점더 비싼집에 대해 쏠리게 되고 이것이 밀려 밀려 올라가 최상단 압구정 아파트가 100억을 넘기게 된 것입니다. 강남 아파트가 비싸다고 징징 거리면 거릴 수록 강남아파트가 더 비싸지게 되는 원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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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구구절절 옳은 말씀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