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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전세임대계약서 작성시 주의할부분 있나요?6

아파트 전세 계약을 직거래로 진행하려는데 

주의해야할 부분 있나요? 

 

그리고 전세계약을 합의하에 1년으로 할 경우

특약사항에 적고 계약갱신권 부분은 유효하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만 사용하기로 한다고 적으면 문제 없을까요? 

 

혹여나 임차인이 더 살고싶다고 해버리면 막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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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RAYMAN

임대인이시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법적인 내용이 우선합니다.

계약을 1년으로 해도 임차인은 2년 살수 있어요.

막기 어렵습니다.

2024-04-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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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요오용주임

부동산껴야 보증보험가입 가능하다는데요 한번 알아보세요

2024-04-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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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뿡

모든 임대차계약은 2년이 기본입니다

1년만 해도 2년 살겠다 하면 어쩔수 없어요

2024-04-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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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은수아빠
개인간의 합의라 할지라도, 현행법을 초월할수는 없어요. 

 

1년짜리 계약서 썼어도 '조까시고 법에 2년이라거든요? 난 2년 살꺼요. ㅋㅋㅋ' 하면 ... 그게 맞아요. 

 

계약갱신권도 역시 동일하다고 봅니다. 

2024-04-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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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늘소77
주택임대차보보헙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세입자는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 거주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갱신계약청구권에 따라 최대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2024-04-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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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나는굥산당이싫어요
막을수 없어요 

법에 저촉되는 특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예전엔 월세계약으로 하고 1년간은 월세를 면제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계약을 하긴 했는데 재판해보면 어떤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역시 어긴 사례를 들어본적은 없네요


2024-04-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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