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계약갱신권은 뭔가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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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4-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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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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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lerbee
독일은 기업형 임대가 대다수지만 우린 개인 임대가 다수라서 영구 임차 가게 되면 임대인은 최후 수단인 실거주(이거까지 막으려면 개헌해야죠)로 방어할 수 밖에 없고 임차 물량 고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예네들(누군지 아시죠?) 짱구 굴려서 빈집세 만들 수도 있긴 한데 헌재 재판관들이 똘똘하다면 위헌 내릴거고 나몰라라 하면 2주택 이상은 잠시 고통받는 시기가 오겠죠. 그 결과로 여관이나 호텔 계약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런던처럼 한강에 주거용 배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말씀대로 아파트 못사면 빌라라도 구해줘야 할 수도... 누구를 위한 유토피아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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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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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도 바코드는 정상은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