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돌아서게 된 계기40
- 새벽의족구존문가
- 등록일 2024-04-17 09:54
- 조회수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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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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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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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소박하네요...ㅋㅋ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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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LateThanNever!
쓴이 왜 댓글 지우지? 100만원입금한다더니?
ㅉㅉ 2번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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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그런데 이번에 분양권 많이 주우신 분들은
민주당으로 돌아섰을 것도 같네요.
경제적 이득에 따라서 지지 정당 오고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기 등에 칼 꽂히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분들은 신기하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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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도사FR
저는 세법을 엉망으로 만든 것을 보고 많이 실망했네요.
특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취득세 산정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넣었던 것과 이에 더해 분양권의 취득시점을 기존 기준인 주택수 산정을 잔금 또는 등기 시점을 바꿔 분양권의 계약 당시로 소급해서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 보고 완전히 질려버렸죠. 예를 들어 주택 2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추가로 가지게 되었고, 분양권 아파트의 입주시점 직전에 주택2채를 모두 처분한 상황이라면, 사회적인 통념상 분양권 아파트의 잔금시점 당시에 보유한 주택수로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해야 하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과는 상관없이 분양권 계약 당시에 주택수로 취득세를 정하는 거죠.
근데... 사실 시행령이면 국회거치지 않아도 바로 개정할 수 있는건데, 2년 넘게 아무것도 안하고 하는거라곤 야당하고 싸우는 윤정권도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것들은 아니란 생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집값 폭등시켜주는 쪽으로 찍었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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