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을수록 손실인 LH의 딜레마43
- 읽일읾읽
- 등록일 2024-04-22 08:01
- 조회수 18726
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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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ster
민간 기업 임대 주택 사업 활성화되면 그때 진정한 주거 헬이 열리지 않을련지
이런거 특성상 민간사업으로 넘기면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던가 지방은 하려는 사업자 없고.. 수익이 나기에 민간으로 넘길 필요가 없는 지역만 민간으로 넘어가서 그들만 꿀빨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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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민간기업에게 임대주택 지으라고 할필요 없어요. 서울경기 규제 다풀도 다주택자들이 집 쉽게 살수있도록 하면 개인들이 알아서 새집 짓고 서로 임대주고 해서 부동산 안정화 됩니다.
서울에 재건축 용적률 700% 까지 풀어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면제해주고 보유세도 깍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마다 시청에서 담당관 보내서 행정절차 단축시키고 반강제로 빨리 진행시키면서 늘어난 용적률만큼 임대주택도 늘리구요.
그러면 서울경기 신축공급이 폭증하고, 다주택자들도 많아지고 임대주택도 많아집니다. 다주택자들이 많아진다 = 임대주택 더많아지고 다주택자들끼리 공급과잉으로 임대료 내려가고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구요.
서울에 매주 모델하우스가 열리고 사람들은 굳이 청약 급하게 안받으니 미분양이 늘고 집값은 안올라요.
이게 2011~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집값 안정됩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만 풀면 다 해결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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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돈 썩어 넘치는 사우디아라비아도
건설원가 상승으로 네옴시티 라인 프로젝트 건설 계획은 연기시키고 있죠.
그리고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록 임대료는 내려가죠. 문화대혁명 식의 적폐몰이할 대상을 찾아서 공격하는 것이 홍위병의 할 일이니 정치공학자는 5년뒤 10년뒤 나라경제야 알바 아니니 홍위병 동원해서 칼질을 마구 휘두르고 별도로 자기 재산은 잘 늘리겠죠.
뭐 암튼 현재 건설 원가로는 무제한 공급 가능한 지역에는 (ex 영종도, 양주 등등...) 원가에 이윤을 더해서 공급하면 공급해도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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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원래 LH 통합 목적이 손실나는 주택(House) 쪽을 땅(Land) 장사에서 만회하려고 한 거였죠. 전 정부에서 LH 해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손 못 쓴다고 모두 장담했던 이유가 기능으로(L과 H 분리) 재분리하면 어디가 망할지 뻔해서였죠. 임대주택 관련 LH 목표는 간단하죠 - 손실 최소화. 1000원으로 1000원짜리 만들라 해도 벅찬데 800 또는 900원으로 1000원 짜리 만들라는 상황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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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그래서 그 L이 이익 팍팍 나던 시절, (그리고 H도 그다지 손실 없던 시절)
그 이익금을 SOC 투자에 투입,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이 그럭 저럭 활발했었습니다.
이후로는 이익이 그전만 못해서 투자를 못 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임대주택 등등이 우선이니 SOC는 웬만하면 민자사업으로 가고 있지요.
1기 신도시 몇몇 입지는 서울의 중급지와 동등 이상인 이유가 당시의 SOC 투자에 있는데 차기, 차차기 택지개발지구가 입지로 서울의 하급지도 따라가기 힘든 이유가 이러한 SOC 투자 부족에 있습니다. 뭐 당장은 신축빨로 서울의 하급지보다 비싸겠지만 신축이 영원히 신축은 아니니.
ps. 동 시기, 토지공사가 수행한 평촌과, 주택공사가 수행한 산본과 비교하면 용적률, 기반 시설 등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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