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는 왜 있는걸까요??43
- 읽일읾읽
- 등록일 2024-04-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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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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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모으기
인구와 생산이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하면 토지는 다른 생산재에 비해 희소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토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당연히 지주에게 내는 지대도 상승합니다. 이에 따라 지주들이 국민소득 가운데 갈수록 더 많은 몫을 차지게되고 나머지 인구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들게 되므로 (프랑스 혁명과 같은)사회불안이 야기되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양을 늘릴 수 없는 생산재인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이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긴행된 리카도의 "정치경제학과 조세의 원리"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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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드라마 보면 예술작품으로 돈세탁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