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고 평누도고 분도 자체를 북부도민들은 원하지 않는데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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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5-01 22:14
- 조회수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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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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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주포님
국민연금 개혁 = 1020+미래세대 의견 따윈 중요하지 않음 (공론화 투표 결과)
경기분도 = 경기도 전체 투표.. 경기남도 찬성 몰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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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nnually
쫓겨나는 북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하는거 아닌가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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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nnually
군사지역은 개발 안될걸요 뭐 개발은 드라마틱하게 풀어주나요? 솔직히 북도 주민들 팽당하는 느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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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그러면 해당 지자체들만 규제 좀 더 풀어주면 되는건데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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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9
ㅋㅋㅋ 분할되면 북도는 이제 큰일났네
세수도 별로 없을 텐데... 남도입장에선 떨어져 나가주면 고맙지 개발은 핑계지. 분할한다고 규제가 자동으로 풀어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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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nnually
남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찬성하겠죠 자기 세금 거지들한테 퍼 줬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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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분도 대상 경기 북부 주민들로만 투표로 정해야지 경기남부가 너네 나가하면 꺼져야 하는 건가요. 도지사가 폐기물 경기북도 애들아 꺼져라 이런 마인드니 네이밍도 그따위로 지어 놓고도 생중계 하죠. 유튜브 댓글 보면 가관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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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nnually
분도 주민투표로 결정난 것도 아닌데 이상한 이름 짓는데 상금 천만원 걸고 지들끼리 잔치하고 주민소환감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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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3형제가 한지붕아래 살아요.
2형제는 돈을 잘법니다.1형제는 돈을 못벌어요. 지금까지는 3형제가 번돈을 함께 생활비로 썼어요.
근데 돈못버는 1형제가 독립을 한다고 합니다. 돈잘버는 2형제와 돈못버는 1형제로 살림이 나뉘면 어느쪽이 형편이 더 필까요?
이게바로 현재 경기도지사와 경기남도쪽에서 분도를 찬성하는 이유죠. 경기북도는 뭣도모르고 찬성하면 안되유..이런상황에서 좋다고 이름이나 사이비종교 구호로 썼던 이름이나 공모하고 앉아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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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죠 어찌되었든 도지사 한명 더 생기니
게다가 지금 떨어지면 경기북부는 무조건 국짐당계열, 경기남부는 무조건 만진당계열이 집권할테니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도 있으니 문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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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nnually
정치인들이야 자기들 자리 늘어나니 찬성하고 남도 주민들이야 당연히 찬성하죠. 제 주변 사람들은 전부 집값 걱정+ 강원도 처럼 낙후지역으로 변모하는 것으로 걱정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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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깊게 들어가면 복잡한 내용이라 최대한 간단하게... 지방세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갈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예산은 분도가 되도 변할수가 없습니다. 바뀌는건 광역지자체 예산입니다.
님은 지방세수가 많은 넉넉하고 부유한 경기남부가 포함되어 혜택을 본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경기도 예산이 인구가 워낙많아서 절대 수치는 높게 나옵니다. 근데 1인당 도예산이나 면적당 도예산은 오히려 낮은 지자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자체의 예산 수준을 결정해주는건 중앙에서 나오는 돈이지 지자체 세수가 많은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방세수만으로는 지방재정을 꾸릴수가 없습시다. 오히려 인구가 많고 경제수준이 높고 인프라가 좋다는 이유로 정부가 중앙에서 보내는 돈이 적어요. 거기다 경기북부는 남부보다 도의회에서 의석수로도 더블스코어 이상이라 구조적으로 예산 혜택을 못 얻어갑니다.
못 믿겠으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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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도가 북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효율성 때문에 경기도 전체로보면 당연하게도 북부는 거르는게 맞는데 아예 북부끼리만 모아두면 북부를 위해서만 예산을 쓸 수 있죠. 예산은 교부금 줄거고...차라리 이쪽이 낫습니다.
100 중 경기 남부 90 북부 10 쓰기
vs
북부 따로 해서 30 받아 북부에만 쓰기
요런 느낌.
이게 도지사가 분도하는 이유라고 하는데
경기북부에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서 모이는 세금이 정말 적어요. 도민들 평균 수입도 엄청 적구요.
세수가 남부 1/3 수준인데
교부금은 계속 펑펑 나오나요?
그리고 뒤떨어지는 도시로 낙인 찍혀
부동산 가격은 엄청 하락할거 같은데요?
제 주위는 한명도 찬성하는 사람 없어요ㅠ
도가 광역지자체일때 지방소득세(지방법인세포함)는 기초지자체가 가져가지 광역지자체 수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