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갱신 요구 거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4
- 쿨가이100%
- 등록일 2024-05-12 13:54
- 조회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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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