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님도 전망틀린거 인정했네요68
- 월파인
- 등록일 2024-05-24 09:47
- 조회수 1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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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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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
다주택자가 선하냐 악하냐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처럼 공급에 제한이 있으며 의식주에 속하는 반드시 필요한 자산의 경우 일부 부유층이 주택을 독점하게 된다면 주택의 가격은 오르고 월세 및 전세 또한 오르게 됩니다. 바로 독과점의 문제인것이죠.
타 국가들이 다주택자에대한 과세를 하지않는다는 기사들이 많은데 다 거짓입니다.
해외국가들은 대부분 보유한 주택에 대해 실거주기한 제한이 있으며 거주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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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파인
다주택자들이 선하냐 악하냐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걸 이용하는 정치권과 정책들이 문제라는 거지요.
독과점의 문제를 거론해주셨는데 현 부동산 정책은 의도는 좋지만 다주택자가 되려는 진입을 막는 제도라는 겁니다. 뭐 계속 이렇게 하는게 정답일지는 계속 가보면 알겠지요. 이 정책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다주택자가 선하냐 악하냐가 문제가 아니라며 속으로는 정책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계속있는한 이 상태 그대로 갈겁니다.
독과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전 국민 1주택자 되기 제도와 정책이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독과점을 막는것도 행정부의 역할이라면 자연스러운 공급을 유도하는 것도 행정부의 역할이겠지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없다는 기사들은 믿는 사람 언급하셨는데 그거야말로 폭등이 폭락이 한쪽에 쏠린 모습 아니겠습니까.
싱가포르식 기업 민간시장이 공급하는 공공임대 좋습니다. 이상적이지요. 다만, 현재 90프로 이상 개인임대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는 이야기일지 의문이네요. 국가가 개인 재산의 소유권을 후려쳐서 살 수는 없지요. 헌법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극단으로 가면 노스코리아 되는겁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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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chus
주택처럼 공급에 제한이 있으며 의식주에 속하는 반드시 필요한 자산의 경우 일부 부유층이 주택을 독점하게 된다면 주택의 가격은 오르고 월세 및 전세 또한 오르게 됩니다. 바로 독과점의 문제인것이죠.
======================================================== 이건 실체가 아니라 님의 상상 아닌가요? 다주택자가 늘면 전월세공급이 늘어나는데 모두 담합을 하는거 아니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전월세는 내립니다. 올랐다구요? 그건 전월세가 오른게 아니라 돈 가치가 하락한거겠죠.
다주택자 규제를 해서 지난 정부에 집값이 떨어졌나요? 오히려 똘똘한 한채로 몰려가서 서울 수도권 핵심지 집값은 더 오릅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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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주택만 보유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다주택하고시프면 세금 많이내면되고요. 뭐가 문제인지??? 다주택자가 전월세 물량 공급할필요있나요? 뭔 사명감가지고 전월세 물량공급하는건가요? 다주택자가없으면 임대물량 정부가하던지 기업이하던지 알아서하겠죠. 너무 사회에 이바지할려구하지말아주세요. 다주택자 여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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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hoho
@잘풀리는하우스 무슨 생각에서 글을 쓰는지는 알겠는데...
제 어릴적 어리석었던 생각이 떠올라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뭐라 확연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도 수명이 있듯 집도 수명이 있고 주거단계도 등급이 있습니다.
국가가 그 사이를 잘 컨트롤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태생부터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할 생각이 없구요.
전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데 개인간 신용과 의리? 기반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왔고... 노태우때 나라가 무식하게 밀고 나간 적은 있지만 그 당시 건축물은 상태가 메롱?이라 전부 철거하고 다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고민하시면 방향성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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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hoho
@잘풀리는하우스 주택 중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말하자면 투기는 어렵습니다. 보는 눈도 많고 쉽게 확인되고 관리도 가능해서 나라입장에서는 이것 만큼 좋은 주거시설이 없죠.
그런데 현재 가장 말많고 관심 있는 것이 아파트 아닙니까.
요즘 제가 가장 관심있어하는 것은 채상욱 작가가 한때 주장했던 서태지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지요. 재건축하자니 너무 많고 이권도 교통영향도 대체제도 뭐하나 해결책이 난감해서 말입니다.
치수를 평정하면 황제가 된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나오면 유력한 대권주자가 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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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ter
누군가 피를 보게 되겠지요.
어느쪽으로 흐를지는 미래가 되어봐야 알겠지만서도.. 체력없는 쪽이 더 위험한 상황인데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한쪽방향으로만 주장하고 있으니.. 그 리스크 감당해야겠지요.
성인이 되고 금치산자 등이 아니면 모든 경제활동은 스스로 책임져야합니다. 누구 탓해봐야 본인 스스로 외에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죠. 리스크가 현실로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본인이 견딜 여력이 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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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만 강제하면 -> 전월세 물량 감소 -> 남아 있는 전월세 가격 상승 -> 그럼 주거비용이 늘어남 -> 자연히 매매수요 증가 -> 아파트 공급은 없는데 매매수요가 늘어남 -> 매매 가격 상승
1주택을 규제로써 사실상 강제하면 이러나 저러나 서민층 주거 비용은 그게 임차건 매수건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게 결과가 이미 빤히 보이는데…
절대 정부는 지금 다주택자들에 의해 공급되는양의 임대공급을 할 수 없어요. 아마 1/1000도 안될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시면 앞으로 수년내에 님의 자산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쪼그라들게 될거에요…
진짜 부포가 뽐뿌에서 인생에 도움되는 딱 한개있는 포럼인데… 어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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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사실 채상욱씨 시장전망 잘하고 있다가 지난 정권 때 청와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썰 퍼지면서 갑자기 되도않는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긴 합니다
그러다가 폭락이들의 달달한 후원금을 맛봤는지 사람이 그 뒤로 맛이 간 것 같기는 한데요
올려주신 링크도 보니까 유료구독해야 전문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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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질하러왔다
자본주의 세상에 다주택이라도 아무문제 없지 않나요?
다주택자 임대업자 만들어 버리면 되는거죠. 세금도 더 걷고
진짜 문제는 건설업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기 당하고,
전월세 매매시 주인바뀜 이런걸 아직도 전산화 처리를 못하니까 사기당하고 그런거지요. 올바른 거래를 위한 제도만 바꾸면 될것을 제도를 안바꾸고 편한대로 그때그때 땜빵만 하니까 이지경이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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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채부심은 몇번 읽다가 갖다 버렸어요. 쇼킹 부동산보다도 감 많이 없던데요.부동산이 아니라 채권 전문가 같은 스멜이 납니다. 금융계 인텔리들의 부동산 시장에서 오판하는 전철을 밟는 듯 하네요. 자기가 가진 지식과 꼼꼼히 분석해서 발견한 시장에 내재된 공포의 과대평가.
아 물론 저는 폭락이 형님들의 인구 구조론 믿습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아파트의 자연 소멸속도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시점부터는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태어난 애들이 35세가 되는 시점이요. ㅎㅎ 그건 20년 뒤에나 고민할 일이구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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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1주택만 보유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다주택하고시프면 세금 많이내면되고요. 뭐가 문제인지??? 다주택자가 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