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매 계약했는데 현재 전 주인의 임차인이 살고있어요(임대차법 관련 질문)10
- 웅킹콩
- 등록일 2024-06-04 20:46
- 조회수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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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의 이유로 갱신권 거부 가능합니다.
법 초창기땐 관련 법원판결이 없었고 세입자 퇴거 6개월전에 등기쳤을때만 갱신권 거부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등기 기간 상관없이 새 집주인 실거주로 인한 갱신권 거부가 가능합니다. 특약 넣는건 대상이 다르기때문에 이득보실건 없어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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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킹콩
그럼 제가 내일 집계약하고 현재 집주인이 집 매매되었고 새 주인이 들어와서 살것이어서 전세연장안된다고 문자보내놓으면 될까요?? 아님 제가 위내용으로 보내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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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쉰내쉰살쉰리
말씀하신 내용으로 대법원 판례 살펴봤습니다. 판례의 요는 매수인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2-6개월사이 계약갱신권을 수락했다면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등기기간에 상관없다는건 오류인것 같고, 최소2개월전까지 계약갱신권에대한 확답을 하지않은 채로 등기하고, 새 주인이 된 매수인이 거주로인한 계약거절 의사를 표하면 세입자는 나가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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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일을 임차 만기 3개월 전으로 당겨서 등기 하시고, 세입자에게 실거주로 인한 계약 갱신권 거부 하신다고하면 될것같은데요.
11월 만기인데 벌써 집보러다니는 세입자는 없죠....
집 팔린다고 했더니 그 전에 나갈수도 있다고 요새 보러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웅킹콩 자금 계획에 맞아떨어지면 괜찮지만, 11월 잔금인데, 먼저나간다하면 잔금일을 당기던지, 현 매도인이 보증금을 전액 상환해주던지 해야할건데..돈 맞추는게 쉽지않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