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짓 거절 관련 민사소송 후 판결금 받는 방법18
- Deanshamu
- 등록일 2024-06-06 22:10
- 조회수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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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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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로 얼마 주라고 했나요? 당연히 어떤 사유든 있을 테니 무조건 승소하는 건 없습니다.
소송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을 거에요. 결국 받은 돈은 소송비로 대부분 나갈테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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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nshamu
최초 저희 측 변호사가 소장 작성하면서 2500 정도를 요구했구요. 1차 조정에서 저에게 1900 지급, 소송비용 각자 부담저희 측 이의제기 시전 2차 화해권고에서 저에게 2000 지급, 소송비용 각자 부담 이정도네요. 소송비는 상대방이 1차 변론 기한 내에 아무 액션을 안하면서 저희 측 승소로 판결이 났었는데, 피고에게 항소를 하는 기간이 주어지더군요. 그 기간에 변호사 섭외해서 항소를 하더군요. 이럴 경우엔 저희 측 변호사에게 항소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비용을 다시 지불을 하게끔 되어 있더군요;; 즉 2회에 걸쳐 약 800정도 줬네요.
그 당시 이사 비용이랑 부동산 중개료가 대충 450정도 들었는데, 뭐 변호사 비용까지 감안해도 손해는 아니긴 합니다. 다만, 그 당시 이사할 때 둘째 아이가 백일도 안된 시점이었는데 이사 준비하느라 애를 꽤 먹었지요. 소송은 괘씸해서 진행했던게 컸던 듯 합니다. 원래 그 집에 있을 때도 말도 안되는 걸로 우겨서 대판 한번 한적이 있었기도 했고요.
근데 전 집주인이 순순히 돈을 안줄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ㅎ.. 결국 채권추심이라는 걸 공부하고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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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nshamu
일리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전세로 살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전세를 준 집도 있는데 얼마 전에 계약갱신 요청해서 들어줬습니다. 기존에 집주인들이 갑질을 얼마나 많이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약갱신 같은 걸 하더라도 임차인도 의무적으로 2년 거주하게끔 하는게 그나마 공정한거 같습니다. 임차인만 석달 전에 통보만 해버려도 나갈 수 있게 해버리는 건 임대인들에게 리스크가 너무 크지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네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자꾸 손해 보게끔 되는 상황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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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YMAN
소송해서 이기면 내가 엄청 챙길것 같지만 받을 비용대비 대부분은 변호사 수수료임. 계갱권 승소해봐야 이사지 지원이나 받고 말텐데 그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클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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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nshamu
어지간한 금액으로는 정말 그런거 같습니다. 저도 첨에 검색할 땐 소송 포기하는 케이스도 꽤 많이 봤었는데요. 실거주 한다고 구라치고 월세 같은 걸 줬더라도 2년치 보증금 환산액이랑 월세 금액을 계산해서 적어도 2000 정도는 나와야 의미가 생기는 듯 하네요.
소송을 할 땐 이사하면서 내가 든 비용들 total, 집주인이 월세로 벌어들인 금액에서 세금 뗀 금액 뭐 이런 걸 계산한 다음 가장 높은 금액으로 소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월세를 줬다면 대개 그 금액이 젤 큰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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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 걸었다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을텐데, 혹시 근거나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거예요?
승소했다면 변호사 비용 일부도 임대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텐데
화해를 한다는 건 한마디로 중간지점에서 쇼부를 봤다는건데
승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을 왜 굳이 화해를,,,
변호사만 배불려준거죠 뭐
부포에도 이거 셀프소송 진행 아니면 상처뿐인 승리 된다고 얘기 많았는데
이번에 겪으면서 어차피 비용이 또이또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소송 안한다더라는 얘기와 집주인들은 어차피 월세 비용으로 소송금 물어줘도 결과적으로 손해는 안보거나 약간만 본다라는 얘기들이 무슨 말인지 확 알겠더군요..
피해자가 아쉬워해야 되는 그지같은 대한민국 법과 판결들을 몸소 체험했달까요...
임대인이 항소할 정도면 작성자님이 책잡힐만한 이유가 있었나보네요.
잘못했단게 아니라 이의제기를 할 건덕지가 있었나봐요.
보통은 갱신청구권 행사한 증거(문자) 확실히 있고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기가 힘든 소송인데...
@바이오제로 음.. 저도 처음 진행해 봤던터라 생소하긴 했었습니다만, 건덕지가 있어서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를 하지 않으면 원고가 요구한 금액을 100% 그대로 두드려 맞기 때문에 무슨 이유라도 지어내서 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피고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쓸 경우 최소 수임료 이상은 깍아낸다고 보고 진행하는 것이겠지요.
판사들마다 성향들이 천차만별이라서 재판 결과는 예측을 하기 어렵다는 말만 엄청 들었네요. 변호사 입장에서 섣불리 예측하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있었을 듯 하고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은 이유가 갑작스런 파혼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왔었는데, 증거랍시고 제출한 자료 중 하나가 한복집에서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였습니다. 근데 제가 전세 뺀 시점이 22년 5월쯤이었는데, 한복 계약서는 22년 8월 말에 작성했던 것이었는데 내용 중 결혼 예정일은 24년도 하반기로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저한테 비키라고 할 땐 22년도 가을에 한다더니;;) 아무튼 결정적으로 현재 그 집에 월세로 사는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이 22년 8월 중순이었습니다. 한복집을 8월 말에 갔는데 월세 확정일자는 그 전에 등록이 되어 있던 것이죠.. 변호사를 산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고용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1심에 대한 판결은 조정으로 나오면서 저한테 1900을 지급하라고 했고 소송비는 각자 부담으로 나왔죠. 집주인이 저에게 1900을 지급하고 소송비는 각자 부담으로 한다면 집주인은 그 동안 받았던 월세 비용으로 퉁치고도 남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판결이 나면 집주인은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일단 실거주하겠다고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테죠. 제가 꼭 정의감 때문인건 아니지만 판결에 대한 불합리함이 느껴져 변호사에게 이의 제기를 해달라고 했었고, 진행을 했었는데 2심에서 판사가 왜 조정대로 따르지 않고 이의 제기를 했냐고 떽떽거렸다 하더군요. (재판에는 변호사들만 참석)
판사들의 성향이란게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제멋대로(?) 답정너 할 수 있다는 건 처음 겪어봤네요. 물론 뭐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요.. 다만 우리나라의 법과 판결이 괜히 욕을 먹는게 아니구나... 하는 건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Deanshamu
실거주한다고 내보내고 새 임차인 들인건데...
엥간해서는 임차인이 이기는 소송을...작성자님 측 변호사들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판사가 임대차법을 고깝게 봐서 저렇게 판결할 수도 있을거 같긴합니다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해도 밑져야 본전이라서
저런 사례가 늘면 점점 더 허위갱신거절 많아질 거 같네요.
이래서 손해배상금액은 현재 2배 정도로 올려야 합니다.
@바이오제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진 않으려고 검색하다가 승소시 인센티브를 따로 받지 않는 곳을 선택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영향을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중간중간 작성한 소장을 저희에게 확인받고 제출하곤 했었는데 내용은 정말 작성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경험없는 사람이 혼자 작성할 수 있으리라곤 도저히 생각이 안될 정도로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으니까 거짓 거절도 계속 나올테고.. 변호사들 일감은 채워지고 하겠죠 ㅎ..
그래도... 저는 아래와 같은 케이스보다는 훨 낫다고 생각되니 뭐...
도대체, 이 나라는 가해자들을 얼마까지나 배려해 줄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