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금16
- 파인애블
- 등록일 2024-06-12 08:17
- 조회수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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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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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갈
@파인애블 조금 이상한게 아니고 법이 그러니까 따라야 하는거죠 예를 들어 2년 계약했는데 1년만에 시세가 1억 올랐다고 해서 내 재산을 시장가격대로 받고 싶다면서 바로 내보내고 새로 1억 더 받을 생각은 절대 안하시잖아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시구요. 왜냐하면 '계약기간 2년' 이 법으로 보장받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갱신권 써서 2+2를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놨으면 그걸 따르는게 순리겠죠 없던 법이 생기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이미 시행된지 한참 된 마당에 아직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나요.. 예전에는 ㅈ소기업 사장들이 퇴직금도 안주고 최저급여도 안주면서 밤늦도록 노예처럼 부리고 했겠지만 노동법이 생긴 이후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거에 대해 '왜 내맘대로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가 없는지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제 없죠. 하여튼 주인이 실거주를 하실 수 없으면 적당한 추가금액을 줄테니 계약 연장하지 말자고 달래 보는 수밖에 없죠.. 가능성은 낮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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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게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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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벖없을거같은데요.. 법이 집주인편이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