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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임대인이 대출 실행 못하나요?!2

익명처리
등록일 2024-06-16 22:25
조회수 864

전세 들어가기전에 불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있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임대인의 '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확정일자 실시간 확인해 대출액 조정 [서민경제]
'서민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몇몇 대기업이 이끄는 경제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 있다. 경제 체질을 강건히 하고 단순한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건전하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 성장 에너지를 충전받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다양한 노력 등을

https://www.jaturi.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9

올해 4월부터 시범(?)시행되고있다고하고

보통 계약서쓰자마자 확정일자 받으라길래 바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예를들어

현재 집주인이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 얻는 허술한 점을 악용해서 그전에 대출 실행할려다가도

제가 계약하자마자 받아놓은 확정일자때문에 이 기사대로 대출이 안받아지거나 그런건가요??

아니면 약간 무늬만 그럴싸해보이고 실효성이 없는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나저나 이번에 전세 구하면서 참 뽐뿌에 이것저것 많은걸 문의하고 평소에 안하던 의심도 굉장히 많아졌네요...

다음엔 그냥 집이 좀 안좋아져도 정신건강을 위해 매매로 들어가야겠네요....ㅠㅠ

정신력 소모가 어마어마하네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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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그렇게 하는게 사기고 전세사기 잔아요.

2024-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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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가라그내

은행이 어떤놈들인데요 저런거 시행 안되고 있어도 임차인 계약서 다 가져다 주거나 제대로 안 알려주면 대출 안해주죠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맘먹고 사문서 위조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제약걸리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할때 의례적으로 대출금지 조항 넣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 보세요

2024-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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