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계약금은 보통 10프로인건가요?12
- 적중의순간
- 등록일 2024-06-21 12:38
- 조회수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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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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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매매가기준으로 1억임.
계약금율은 당사자간 합의할 수는 있지만,
추후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통상 10%이상으로 잡는게 좋음.
계약금율 이슈가 제일 핫했던때가
아파트값이 하루지나면 1억씩 뛰던 20~22년도 시기였는데
매도자입장에선 하루하루 다르게 싯가가 뛰니까 싸게 파는게 아까워서 계약금 토해내고 매물 다시 거둬들이던 때였죠
문제는
매도자는 배액배상도 아까워서 계약금만 돌려주고 싶었고, 매수자는 (가)계약금 이미 냈으니 계약해"제" 하려면 위약금에 위약벌(배액배상+＠)까지 내라라고 주장해서 소송까지 간사례가 많았죠.
이때 판례들을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통상 우리나라 법원은 계약의 진정의사표시를 10%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했을 경우로 봅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상호합의로 본계약서에 계약금을 5%로 한다하고 5%계약금 넣었을 경우도 계약성립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본 계약 전 구매의사 표시 및 순위보전(=내가 젤먼저 산다고 찜했다)의 역할이라
본계약전에 파기되면 지급한 돈만 돌려주면 됩니다.
흔히 볼수 있는 형태가 자동차 살때 계약금 10만원내는게 있죠. 출고전까지 얼마든지 취소하면 10만원 다 돌려줍니다.
문제는 아파트살때, 계약서도 쓰기전에 가계약금을 10%냈을때 이걸 계약성립으로 볼것이냐하는 거였죠.
실제로 집주인이 승락도 안했는데 매수자가 자기맘대로 가계약금 10%넣은 사례가 많았죠. 그리곤 배액배상하라고 소송하고.
판례 찾아보시면 케이스별로 조금씩 결과가 다르니 시간나실때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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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