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왜 있는걸까요?12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시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시장 안정화**: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2. **주거 부담 경감**: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입니다.

3. **투기 방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4. **사회적 형평성 제고**: 주택이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임을 고려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라고 챗지피티가 말해주네요 ㅋㅋㅋ

나라에서 희망고문하는 마지막 남은 사다리이긴 하죠.

시장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폐지해야할 것 같습니다.

뭐 조합원이시라면 남 좋은일 시키는일이라 이해는 갑니다. 리스크는 떠안고 이득만 나눠주는꼴이니까요.

분상제의 본질은 민간택지 사업시행자나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이익을 뺏어서 (잠재적)무주택자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제도입니다. 집이 싸면 뭐해요..싼집은 나에게 순서가 안돌아오는데..

왜 무주택자의 희망고문이 중요하냐면 세대수 1500세대 단지에 조합원 1000명, 일반분양 500세대인 단지에 경쟁률이 100대 1, 일반분양자(3인가족) 이라고 가정하면, 500 x 3 x 100 = 150,000명 만큼의 지지세력이 생기니까요.

정부는 주택공급을 열심히 안해도 지지세력을 마구 늘릴 수 있죠.

공공분양이야 나라에서 주택을 공급하니 공공성을 추진하는 만큼 분상제가 타당하지만

민간단지에 적용하는건 전형적인 배아파리즘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라고밖에 볼수 없죠.

자본주의 시장은 넓게보면 제로섬 게임이라.

로또분양의 뜻은 누군가 시세차익을 누린다면..그만큼은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결국 공급 축소로..

조합원 이익 보는건 비난하면서

정작 비난하는 이들은 분상제 하의 로또 당첨을 바라죠

본인들이 제일 돈에 미친 사람들인건 인정 안하고요

집은 필수재인만큼 결국 대기자가 쌓이고 그러다가 집값이 폭등해 버립니다. 진짜 악질제도에요. 

청약이나 공공분양으로 대기자수를 엄청 늘려놨으면 공급을 확 늘려서 이 대기자수를 해소시켜야 하는데 이걸 안하는게 제일 문제에요. 공공분양 무주택자들 경쟁률 보면 지금 공급이 미친수준으로 부족하다는걸 느끼게 해주죠.

이렇게 대기자가 그냥 집 사는걸 포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 필수재라 살수밖에 없꺼든요.

제발 공급좀 늘리지... 물론 여기 쓰래기 새끼들도 공급확대 반대하는 새끼들 있긴 하지만...

분상제만 두번된 경험으로 보면 정부 인증 로또?!

농담이고 불장때 시세를 리딩한다나 어쩐다나 ㅋ

저는 두번 해먹었으니 면목 없네요 ㅎㅎ

분상제 아닌곳도 하나 당첨된적 있는데 미래의 마진까지 끌어온 미친 분양가긴 했습니다. 다행이 지금 플피 전환 했지만 아찔하긴 해요. ㅋ

다들 떡방에나온값으로 집산다면 가격올라갈거 아닙니까?

가격억제효과가 있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