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인가요?10

5% 인상은 민법 제628조에 따른 것인데,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5% 인상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면 해주어야하는데, 이런 특약이 없다면 상호간의 협의가 돼야지 인상이 가능해요.

@lIIIIlllllIlllll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5% 증액에는 아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6조의3 제3항에 대해서는 판례는 없고 유권해석만 있는 것 같은데 유권해석상 제7조 차임증감청구권과 같은 근거로 차임증감을 할 수 있고, 다툼이 있으면 재판으로 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lIIIIlllllIlllll 소송이나 몇몇 규정된 계약서 작성 등 특수한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 표시를 위해 특별한 형식을 요구합니다만, 

일반 법률행위의 대리권 수여에는 형식상 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말로 심지어 "대리"라는 표현이 없이도 대리권이 인정될 수도 있죠. 심지어 무권대리라고 해도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대리인이 아니라 그냥 통신수단으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확신하면 곤란합니다. 상세한 사항을 알고 있다고 해도 재판 가 봐야 알아요. 

아무튼 앞으로는 웬만하면 임대인/임차인과 직접 소통하시고, 이번 건은 적절히 말로 잘 협상하시길 권합니다. 재판가서 그~~렇게 큰 이득은 서로 없을 겁니다.

묵시적 갱신은 차임증가 없이 계약조건 그대로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군요. 

무난하게 풀어가려면 상호 간 대화로 해결하도록 해야겠어요.

@Shostakovich 묵시적 갱신 자체는 차임증가 없이 가는 게 맞는데, 임대인의 요구 자체가 그냥 차임증액청구이고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면 묵시적 갱신 후 차임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 올라간 상태로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묵시적 갱신일 때 시나리오고

갱신요구권에 의한 재계약은 재계약 시 "차임증액청구권 규정을 준용해서" 올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죠...

@에터 

그럼 현재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쓰자는 말을 굳이 먼저 꺼내지 않고, 기다리다가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 요청하면 갱신청구권 사용하면서 조건 협상을 시도하고, 계약 만료 시까지 재계약 요청이 없으면 그대로 조건 변동없는 묵시적 갱신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