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주다가 세입자가 나간 후에 집주인이 살다가 나중에 다시 월세로 내줄수 있나요?15
- heyzo
- 등록일 2024-07-17 17:39
- 조회수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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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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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빵울
계약을 갱신하였더라면 전 임차인이 거주하였을 기간(2년) 내에 다른 임차인을 받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재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고 뭐고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불법행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대 2년간의 월환산차임을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임대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합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후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내 매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를 법원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도할 계획이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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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일반 임대차인경우 -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로 나간거라면....아무 제약 없습니다.
편하신대로 하시면됩니다.
주임사 임대차인경우 - 임대인 입주 안되고, 6개월이상 공실로 두어서도 안되고, 정해진 기간,비율로 제한된 인상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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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갱권 말하는건가요??
그게 6개월이었나...가물가물...
계갱권이 계약갱신청구권인가요 찾아보니 제가 말한거랑은 상관없는것같습니다 강제로 쫒아내는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갔습니다 집이 비어있게 되니 그 집에 살 수 있나 그것입니다 근데 한번 살게되면 강제로 몇달이나 몇년을 산 후에야 나중에 다시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한달만 살아도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건지 그런겁니다
제가 모르는 ㅈ같은 법이 또 있던가요?? ㅠ
@몽고메리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heyzo 이상한 법때문에 내 집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봐야하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