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 증축(위반건축물)한 빌라에 한 세대를 매수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6
- 우리결국했어요
- 등록일 2024-07-22 10:11
- 조회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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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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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용어들이 이상합니다.
다가구가 아니고 다세대라는거보니 분리등기 돼있다는 얘기고
건물주라고 표현하는거 보니, 그 다세대들 소유자가 다 같(았)다는 얘기 같은데
그럼 그 불법건축물을 매수하시는 순간 건물주(=세대주)는 글쓴이 되는겁니다.
그동안 건물주가 내던 벌금, 과태료, 강제금 다 님이 내셔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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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결국했어요
다른 세대들은 소유자가 같았던게 맞고
자금난에 쪼개서 팔고 경매나오고 그런것 같더라고요. 한 세대만 매수를 해도 제가 건물주가 되는건 맞을 것도 같은데.. 이행강제금을 내는 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윗분은 불법증축 된 옥탑을 매수한 사람만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어디다가 확인해야하는지가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짜피 옥탑은 월세를 받고 있어서 결국엔 최초건물주는 건물의 모든 세대를 다 매도하진 못할 것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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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옥상에 위반 건축물 확장이 된 경우인듯 합니다.
님이 그 빌라 건물중 한채를 맴매하시면 님도 그 건물에 일정 지분이 생깁니다.
그럼, 옥상에 증축된 위반건물은 어디를 증축 한 것일까요? 네, 바로 옥상입니다.
옥상은 누구의 것인가요? 그 건물 입주자분들 모두 사용가능한 공간입니다.
즉 공용공간을 불법으로 증축되 경우 입니다. 그러기에 그 빌라 일부를 매수 하시면 님도 님 의 지분만큼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예전에서 이런 위반 건물들을 양성화 시켜서 봐준적도 있습니다. 최근 양성화 한것이 2014년도입니다.
이행강제금도 예전에는 5회 납부하면 더이상 부과 안했는데...지금은 원상복구할때까지 부과하는것으로 바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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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이면 대출, 전세 대출, 보증 보험 안 나올건데... 세입자나 매수인 구하기 힘들겁니다.
뭐 주변시세의 1/4 정도면 살까.. 그런거 아니면 무조건 나중에 손해보고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이야 증축된 호실 구매자에게 가겠지만 건물전체적으로 패널티가 있기때문에 주변시세에 비해 무조건 낮은 금액으로 거래 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