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권 관련 질문드립니다5
- 풀립플립
- 등록일 2024-07-22 17:26
- 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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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의나무
1. 목적물 점유 및 사용을 계속하는 한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해야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2. 전세권 설정 부분 답변은 '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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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_NOTE_X
98다8554 판결문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한 이후인 1996. 6. 20. 이 사건 볼링장의 문을 닫고 더 이상 경영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들은 그 다음날인 1996. 6. 21.부터는 이 사건 볼링장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볼링장의 사용·수익을 종료한 날인 1996. 6. 20.까지의 임료 및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우선 이 건은 주택임대차가 아닌 상가임대차라 살짝 다르게 봐야하지만, 중요한것은 6.20 볼링장 문을닫고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서 임차인이 얻은 이득이 없기때문에 임대인은 월세라는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사는 원래 날짜에 예정대로 진행하고 점유만 하고 사용수익은 하지말라고. 정상적으로 살면서 전기 가스 수도 다 쓰고 먹고자고 다하면 월세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생길수 있지만 이사 나가고나서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면 얻는 이득도 없기때문에 반환할 이득도 없습니다.
위 판결문의 요지는 원고 임대인이 피고 임차인에게 볼링장 문닫고나서도 실제 사용은 안했지만 임대인에게 발생하여야할 차임을 임차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보았으니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건데요, 결론은 점유만 했지 사용수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애초에 없었으므로 임대인의 손해발생과는 무관하게 월세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님이 제시한 판결에 있는 판결문 입니다. 아래 내용이 판결문중 일부입니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 판결,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등 참조)
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한것은 법률상의 원인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고 규정하는데, 이 게시글 부동산 인도사건의 경우에는 민법 536조에 따른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법률상 원인있는 이익이고, 실익도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이사를 나가고 사용수익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요.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는 등 사용수익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만, 보증금 5천만원이라는 금액에 비해 관리비 수십만원 정도는 미약하기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거는 봐주더라구요. 실제 사례입니다. 어차피 보증금 다 받으면 관리비 낼꺼였다 라는 항변을 받아주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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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주긴요 오히려 이자를 받아야죠.
이사는 예정대로 진행하시고 대항력만 갖추시고(짐 한두개 두세요. 옷이나 의자나. .) 비밀번호 알려주지마세요. 민법536조에 따른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이기때문에 주인이 월세 요구할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8월11일에 끝난 계약인걸요?
오히려 보증금 늦게주는 손해배상 해서 이자를 받으셔야합니다
다만 이부분은 집주인이 원상회복으로 걸고 넘어갈수있으니 이자를 달라하는건 눈치봐서 고민해 보시구요
만약 비밀번호 안 알려줄거면 월세 달라하면 민법536조에따른 항변권이기때문에 보증금 지급 없이는 어떠한것도 주인이 요구할수 없다고 대답하시면 되구요.
경매에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내돈10원도 빠짐없이 받는 그순간까지 평생 공짜로 살고 비밀번호 알려주지않고 짐 놔두고 만약 침입시 주거침입 신고할수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있는 전세걸린 집은 평생 경매 안사가요 집값이 전세가 이상으로 오르지않는 이상.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5%, 소송시작시 12%)도 보장되구요
이 건은 경매는 아니기에 공짜로 산다기 보다는 점유만 유지하는거죠. 전입신고 유지+짐 일부 두기
비밀번호는 집보는거때문에 알려준 상황이라고해도 짐을 주인이 마음대로 옮기는건 절도죄 입니다.
전세권설정 보다는 임차권등기가 맞는데 임차권등기는 사실상 사망선고라서 그집에는 세입자 안들어옵니다. 주인이 부탁하면 법무사 수수료 다 받고 전세권설정걸고 집 빼는것도 방법은 됩니다.
전입신고 못할때 하는게 전세권 이니까요..
우선 알려주신 내용으로 한번 잘 협의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