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공급정책 엠바고?11

8월 8일에 부동산대책으로 아래가 발표될거라는 찌라시가 도는데요, 물론 발표전까지 변동가능이라고는 합니다.

그냥 누가 짜깁기 한 것일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는게 저 정도이긴 합니다.

이미 엠바고의 정의에 어긋나긴 하지만 효과는 어떨까요.

1. 재건축·재개발 등 활성화

단계별 절차 완화, 인허가 지원 등으로 사업 속도 제고

공공 지원을 통해 사업 불확실성 해소 및 사업성 강화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 병행

기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뉴:빌리지 및 1기 신도시 정비 본격 추진

좋습니다. 원래 박원순 시절부터 했어야 하고, 빠른 공급만이 공급입니다.

다만, 도심의 공급은 반드시 선멸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 이주 및 멸실의 보릿고개 동안의 전월세 상승을 견뎌내야 하고, 이주로부터 분양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심지어 공급도 아닙니다.

2. 빌라 등 非아파트 시장 활성화

LH 등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

단기간 내 입주 가능한 도심 내 신축 소형 아파트 신속 공급

非아파트 시장기반 정상화를 위한 시장 참여자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非아파트 주거사다리 역할 회복

든든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

非아파트의 문제는 사실 전세사기라고 부르는 거래가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고가 전세가 시작이었는데요.

여기서 공공신용을 공급하기는 커녕 126%의 제한으로 전세사기 아닌 사기의 양산으로 아파트선호현상이 시작된 겁니다.

즉, 문제는 非아파트 가격하락에 있었으므로 가격이 정상화되면 자연스레 공급이 될 문제입니다.

非아파트는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대책들은 허무한 구호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3. 공공택지 신속 공급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 착공·분양 일정 조기화

공공택지 조성 및 주택공급 조기화 지원

기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조기화

4. 신규택지 물량 확대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추진

수도권 공공택지 토지 이용 효율화로 추가 물량 발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정권 두세번은 바뀌어야 할 문제입니다.

3기 신도시를 본 시장참여자들은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5. 주택공급 여건 개선

PF 대출 보증 지원

지자체 인허가 관리를 통한 주택건설 장애요인 해소

주택공급 규제 완화

리츠, 보증 등을 활용한 지방 미분양 해소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대출을 못받아서 짓지 못한다면 신용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가격만 맞으면 짓습니다. 공사비를 오르고 이자가 비싼데 공급을 유도하려면 분양가를 올리는 것 외에 답은 없습니다.

6. 부동산 시장 건전성 확보

관계기관 합동 수도권 주택거래 조사 실시

엥? 싶네요.

주택거래 통계나 거래사례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건데요.

문재인 시절 카톡방 단속 느낌이네요.

결론은 정부가 할 수 있는건 별로 없다는 것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모자라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는게 시장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오르지 않게 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