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가계약금 입금 후, 취소 요청 상황인데 질문드립니다.20
- 민촌임
- 등록일 2024-08-11 15:50
- 조회수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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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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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ation1
천만원 돌려주지말고 매수하는 집 잔금일을 최대한 늦게 해달라고 양해 구하세요.
내 집이 팔릴 시간을 최대한 벌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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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ellations
법적으로 가계약이란 없습니다 계약이거나 아니거나
계약이라면 가계약금말고 남은 계약금까지 받으셔야하고 계약이 아니라면 가계약금 뱉어내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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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우엉우엉차 제가 효력이 없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가끔 문자로 가계약에 대한 위약금 명시하는 경우 있으면 그게 우선이고, 위약금 명시 안하면 본계약금이 위약금입니다
가계약금 500 계약금 5000인데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금액과 잔금일 등의 합의)되면 가계약 파기해도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5000을 뱉어야한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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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Brewer
@우엉우엉차 두분다 가계약도 본계약이라고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같은데요 Constellations 님은 법률상 가계약이라는 단어가 없고 가계약이 본계약이다 라는 내용이고 우엉우엉차 님도 가계약도 문자로 즉정해서 본 계약이라고 주장하시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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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Brewer
가계약이라는건 사실 없지만
관례상 일부 인정하는데 이삿날이라던지 몇몇 계약에 중요부분을 특정했으면 가계약 자체가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가계약=계약 요즘 부동산도 가계약 이라는 단어 잘 안쓰기시작하고 가계약이라는 것을해도 문자로 특정해서 본계약으로 취급하죠. 다만 위약금 에 있어서 조금더 너그럽게 생각해줄뿐.. 사실상 가계약이라는 걸 머리에서 지우셔야합니다.
가계약은 원래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사라져야할 단어가 되가고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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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에게 돌려줄의무 없고 기존에 진행하시던거 쭉 진행하시는게 베스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