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살때 대출해주는 정부가 나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네요31

하지만 질권 설정 없는 전세자금대출은 신용대출이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강남 

걍 신용대출 형태도 있고 (신용을 담보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질권 설정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 상품은 대부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신용대출 형태 정부지원 전세대출 상품 있으면 알려주세요)

@에터 

저희 집 임차인이 전세 들어와 살고 있는데 하루는 등기부를 떼보니 질권설정이 없는겁니다

평소에 의아하게 생각하다 얼마전 재계약 시점이 도래해 갑자기 생각나서 은행직원에게 물어보니 질권설정 없는 것 맞고 임차인분 신용상태와 직장이 좋은 곳이라 질권설정이 필요없어서 안했다고 하더군요

@에터 

거쳐온 세입자 반정도는 전세대출로 들어왔었는데요.

질권설정통지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걸 신용대출 성격이라고 보는게 제 의견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전세보증금이 담보역할이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저게 담보대출이라고 보는게 맞는가 싶습니다.

@몽고메리 질권은 있다하더라고 등기부등본에 표시 안됩니다

@freester 전세금은 보증부대출로 분류합니다

@돌돌이와돌식이 

여튼 문의하니 질권설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라 했읍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뭐였냐면 전세자금대출 실행할 때 통보나 동의를 해준 기억이 없는데 신기해서 궁금했던 것 입니다

@몽고메리 전세금에 대한 임대인의 질권설정 동의는 실무적으로 빠진지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상 그게 전세대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질권설정 하는 회사가 있기는 합니다.

@돌돌이와돌식이 

그렇군요

가장 최근이 2년전이고 어제 신규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아직 전세금신청중이라 최종 업데이트가 안되었나보네요

@돌돌이와돌식이 

그 보증보험은 무언가에 대한 보증보험이겠죠??

집이든 뭐든??

@몽고메리 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험입니다. 집이든 뭐든은 아니고, 명확하게 "전세금 반환 행위"에 대한 보증보험입니다.

보증보험이란게 없던시절에 전세금처럼 큰 돈을 빌려주면서 은행이 했던 안전장치는

1. 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2. 연대보증인 입보

등등이었는데 이걸 보증보험으로 대체했다고 보시면됩니다.

@돌돌이와돌식이 

'전세금 반환 행위'에 대한 보증보험

보험이야 성격상 적용하기 나름이니 그렇게 볼수도 있겠군요

너무 틀(실물)에 갇혀있었나 봅니다

@몽고메리 사실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금융후진국이다 뭐다 하지만.... 이런 보증보험도 어떻게 보면 금융상품을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 한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수준을 욕하기전에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할 마음도 없이 일단 욕부터 하고 보니 답답합니다.

몽고메리님을 보고 드린 말씀은아니고, 본문에 나오는 그런사람들요 ㅎ

@돌돌이와돌식이 

사실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본인이 찾아보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죠

(알 필요도 없고요?, 알면 지식+1이긴 한데 복잡한 세상에 굳이 그것까지??)

저도 마찬가지의 경우긴 하고요

여튼 덕분에 지식이 +1이 되었습니다ㅎ

@몽고메리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