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주인이 아니랍니다.44
- 만두6
- 등록일 2024-08-13 20:50
- 조회수 1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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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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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_Geist
A와 B가 명의신탁 관계일 수 있는데, 설령 A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은 제3자인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무효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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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_
신탁관계는 A B 내부의 문제일 뿐, 임차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인 거죠?
A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통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외견상 A와 계약을 맺은 것이고 임차인은 적법한 권리로 거주하고 있어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살 권리가 있다는 뜻인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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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_Geist
네 맞습니다. 명의신탁 여부에 상관없이,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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