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피아 유럽의 현실10
- 토왕성폭포
- 등록일 2024-08-15 10:47
- 조회수 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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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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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공공부분의 재원 마련과 시행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LH죠.
땅 팔아 혹은 집 팔아 임대를 지어주는 체계. 결과적으로 임대는 적자만 볼 수 밖에 없기에 LH의 대응은 최소 지출을 목표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유럽과 우리나라 공통으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자본주의 진리를 보여주죠. 어딘가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그 돈으로 임대가 유지되는거 수익 창출이 없는 곳에선 뒤틀린 경제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요.
엄청난 지지를 받던 그 대통령 밑에서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였음에도 임대주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실패했습니다. 그 와중 3기 신도시에 임대주택 비중을 높여놓은 건 참 재미있습니다.
임대가 같이 풀리려면, 직원들 투기로 고깝게 보이는 LH의 상당한 수익이 허용되어야 하고 결국 민간의 이익추구도 용인되어야 하는데 글쎄요. 이익추구를 죄악시 하는 (좀 순화하면 이익 대부분을 회수하려 하는) 자본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시스템이 굴러갈 방도가 있을지. 임대는 이익 일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임대 내놔'가 통하는 정치가 되면, 뒤틀림은 피할 수 없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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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나라 처럼 소멸 중?
어디까지 확대해석하는건지 논리비약이 너무 심해서이해가 안가네요 ㅋㅋ
본문 내용은 주거환경은 유럽보다 한국이 낫다는 얘기죠
이딴댓글달면서 깨어있으시니까 소멸당하는거에요.
진짜 안쓰럽 ㅠ
스웨덴도 출산율 하락하고 있어요
에휴대가리가깨져서는..
에휴 현실을 살아가소서....
이민 없으면 쟤들도 소멸..
근데 그이민이 난민이내..
우리는 돈있는 사람만 받거나 노동력만 빼먹고 내보냄 근데도 대기 장난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