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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묵시적갱신 1년? 2년?5

진거미
등록일 2024-08-17 10:54
조회수 2824

현재 세입자가 주택상가 건물내 상가1층에 실거주상태(사업자X)로 올해5월 부로 묵시적갱신이 됬습니다.(최초계약2014.5월)

제가 알기로 상가라도 사업자 없이 실거주상태면 주임법 적용을 받아 묵시적갱신 2년 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뭔 사업장을 차리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데 만약 사업자등록 하고 영업을한다면 상임법 적용을 받을텐데 기존과 똑같이 주임법 묵시적갱신 2년인지 아니면 상임법적용을 받아 묵시적갱신 1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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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스

그건 모르죠.

나중에 분쟁이 터져봐야죠.

주거용도를 갖추고 주거를 했는지로 보겠죠.

2024-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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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진거미

방하나 딸린 상가입니다. 최초계약시 미용실 사용목적이었으나 사업개시안하고 주거용도로 이용하였습니다.

2024-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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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승만

일단 계약갱신이 도래해서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계약갱신이 이루어지면 2년간 유효하고 이와 별개로 사업자를 내든지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든지 이런건 다음 계약 갱신때 고려할 사항 아닌가요?

2024-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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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진거미

상임법 적용시 10년 이상부터는 묵시적갱신이 1년으로 나와있어서 그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2024-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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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CA

계약서 뭐로 쓰셨어요? 상가로 쓰셨으면 상가로 봅니다. 만약에 상가계약서 내용에 사용목적 쓰셨을때, 반해 사용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도 됩니다.

2024-08-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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