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2년만기 후 나간다고 했다가 말바꾸는데11
- 등록일 2024-08-18 15:47
- 조회수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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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설명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 1. 계약 갱신 청구권 - **전세 만기 3개월 전**: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 **갱신 청구권이 없는 경우**: 만약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세입자가 갱신 청구를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만기 전 퇴거를 약속한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나가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집주인의 권리 - **구두 약속**: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세입자가 만기 전 나가겠다고 한 상황에서는 계약 조건을 우선시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계약서 상의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갱신 청구권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계약 만기 후 나가야 합니다.
### 3. 청구권 행사와 집주인의 대처 - **실입주 고려**: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요약 -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구두 약속이나 계약 만료 전의 요구는 계약서 상의 조건을 우선시 합니다. -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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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해도 처음에 나간다했으니 보내도 되나 그게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