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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부동산대책, 수도권·지역 양극화 부추길 것"
- ◀앵커▶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인근 지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으로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호의 신규
https://naver.me/xWTpG5Z8 민감임대 비중이 87%(그중 민간개인 99%)인 나라에서 다주택자를 민간임대공급자로 인정을 안 하니 8.8대책도 미봉책인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지요. 정권이 바껴도 규제 투성이인 곳에 취득세 12%를 내고 신규 진입할 다주택자는 없고 다주택자가 없으면 민간임대공급물량도 끊기는게 당연한 이치지요. 87%를 무시하고 13%로 판을 뒤짚어보겠다? 뻔한 수입니다. 표준화된 아파트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행정부와 LH가 과연 시세 파악도 어렵고 표준화되지 않은 빌라를 '무제한' 매입 및 공급한다는 것에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결국 한정된 예산과 국민세금이 재원인데 무제한이라니요? 지방 땅 구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용협의로 매각한 적이 있는데 공시가에 근접한 가격도 겨우 주려하는게 국가이고 정부인데요. 어렵사리 신규빌라건축업자와 부지를 찾아도 그 업자가 원하는 매도가랑 정부 수용가가 미스매칭되면 누가 지으려 할까요? 결국 비아파트로 서울 아파트 공급부족을 막으려 애는 쓰겠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는 갈수록 씨가 말라 시간이 지날수록 급등한 가격대를 맞이하게 되겠지요. 매매가가 급등하면 전세가/월세가라도 보완을 해줘야하는데 다주택자를 줘패기만 하니 시장에 신규진입자는 없고 이탈자만 있으니 전월세가 안정될 턱이 있나요. 그와중에 전세사기 비아파트 기피/지방 인구 일자리 감소 겹악재로 서울 그 중에서도 아파트로만 돈이 몰리는 시장이 됐죠. 지방은 뭐 다른나라 이아기지만요. 각자도생입니다. 이미 부작용은 시작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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