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올려 분배를 하면 안되는 이유16
- 읽일읾읽
- 등록일 2024-08-19 16:11
- 조회수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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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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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95
분배하는 주체도 사람일텐데, 타인을 어찌 믿고 ... ㅋㅋ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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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각 공산주의국가도 장점들만 모아서 저런짤 만들면 공산주의가 최나라되고, 자유주의 국가들도 안좋은것만 모아 만들면 자유주의는 망한 시스템으로 보여지는거쥬. 세금을 부자한테 안걷고 간접세로 쪽걷으면 사회가 더 빨리 무너짐. 부자한테 걷는게 사회가 더 오래 유지됨. 확실한건 세금 안내는 나라는없다. 쪼끔 덜 내냐 쪼금 더 내냐 그 차이 뿐. 우리나라 국민 99프로는 세금 수혜자일텐데 참 아이러니. 투지해서 어설프게 돈벌어본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듯. 내가 의료보험 엄청내지만 우리가족 병원 잘 갈일없음. 그래도 의료보험 불만없음. 혹시 우리가족이 아프면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지금당장 세금내는게 아까워도 세금은 꼭필요함. 난 명퇴당할일없지만 고용보험 내는거 갠찬음. 머 그런 복지들도 좀있음 없어지겠지만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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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문제는 과도하다는거죠.
과도하게 뺏어서 분배해버리면,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은 일할 명목이 없어지고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않게됩니다. 또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더 발전할 생각안하고 퍼주니까 그냥 편하게 받아먹고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않게 됩니다.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에 대한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는 좀 과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벌금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소득에 비례해서 징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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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잘풀리는하우스 아무도 세금이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계를 내지 않았기때문에 제 말이 정설이 될 수 없고,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아마도 추정컨데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대다수가 1. 세금은 필요하다고 느끼며, 2. 특정 계층이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으며, 3. 특정 계층이 세금을 과도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꺼라 봅니다.
해외처럼 저소득층도 내는게 맞죠. 어차피 퍼센트로 내잖아요. 100만원 벌어서 10만원 내는 사람이나 10만원 벌어서 1만원 내는 사람이나... 그 차이는 있더라도 내는게 맞죠. 물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100만원 버는 사람은 50만원을 내게했으면 10만원 버는 사람은 그대로 1만원을 세금으로 내야지 최소한도로 공평한거지, 현재는 100만원 번다고 50만원 다 거둬가고 10만원 버는 사람은 거의 무임승차식으로 안내고 있어요. 너무 편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대비 임금은 수배가 올랐는데 과세표구간은 작년인가 올핸가 꺨짝 바꼈죠... 과거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세금을 거둬가는겁니다. 수십년전 8800만원과 현재 8800만원은 다르죠.. 그럼에도 동일하게 세금 거둬가는건 엄청나게 세금을 걷고 있는겁니다. 세금 관련해서 뜯어 고쳐야 할 것이 많아요.
세금자체를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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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오거
님이 세금 많이 내는건 존중합니다. 님의 자유니까요.
근데 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지갑까지 털어갑니까. 나누고 싶으면 자기 지갑 꺼내면 됩니다. 남의 지갑 손대는게 아니라. 하물며 반대급부없이 털어가는게 세금인데 그거 그냥 합법적 강도질 아닌가요?
게다가 쪼끔 덜 내냐 쪼금 더 내냐 차이 정도가 아닌데요. 돈 관련해선 액수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월급 오백원만 받아도 아무런 불만 없으시겠죠.
그리고 고액건강보험료 내는 사람들 다수가 한국 의료시스템 역겨워하죠. 치료도 안받는데 왕창 걷어가면서 막상 위급할때는 필수의료붕괴로 보장도 못받으니까요.
...님 진짜 많이 내고 있는 것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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