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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선순위 관련해서 확실하게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전세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예정이고, 이후 가압류, 가처분 및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아보니 총 10가구가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은 1명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전 집주인이고 같은 건물에 거주중입니다.
저희 전입일자가 2018.07.27이고, 전 집주인은 2014.11.06 입니다.
확정일자는 저희가 2018.07.27이고, 전 집주인은 건물을 매매하고 같은 집에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확정일자는 2022.09.26 입니다.
<<질문 1>> 그럼 경매 시 전 집주인보다 저희가 선순위가 맞는거죠?
그리고 새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하면서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전 집주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해지 2022.09.26으로 되어 있고, 새 집주인 근저당권설정 설정계약 2022.09.21로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새마을금고구요.
<< 질문 2>> 그럼 경매 시 근저당권자 보다 저희가 선순위가 맞는거죠?
그리고 다른 가구에 전세권설정 설정계약 2022.05.17에 되어 있습니다.
<< 질문 3>> 그럼 경매 시 저희가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빠르므로 선순위가 맞는거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다른 말소기준권리(압류 및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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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in 변호사님 답변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질문 1. 전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하면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네요. 명백히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나오는데, 저희가 후순위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세요?질문 2.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매입하신 분이 근저당권 다시 설정되었고, 설정 날짜가 저희보다 늦는데 왜 저희가 선순위가 아니라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질문 3. 전세권설정도 저희보다 늦는데 저희 관계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니 이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가구요.
질문 4.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새마을금고로 전화하면 되나요?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될까요?
물권 채권에 대한 설명을 하려했던 모양인데 근저당권
발생이 대항력 발생보다 늦으면 근저당권이 후순위 맞습니다
마음속의나무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매된다해도 선순위라 권리 말소 안되세요.
신발색깔님 감사합니다. 어떤분께서는 은행보다 우선되는 채권이 없다면서 제가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라고해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아니 확정일자+전입신고가 선순위인데 어떻게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지?
뻔뻔한 개 양아치구만.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권리가 있을 수 있다고 자꾸 말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가정집에선 없다고 보면됨.
최우선변제권자라도 무조건 전입+확정+점유를 해야 보장받을수 있음
공시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유일하게 유치권밖에 없음
익명님 속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장사꾼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