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갱권은 주인이 실제로 안살아도 되죠?14
- 캐짱구
- 등록일 2024-08-21 04:00
- 조회수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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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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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은어디에
안되죠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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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밤바7
“집주인이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임대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토대로 산출됩니다. 다만 실거주하던 직계존비속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실거주 중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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