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전세를 준 집이 위장전입등으로 계약취소되어 주택환수가될경우 세입자는 어떻게되나요?
제 생각에는 주택은 환수되서 전세권은 없어질꺼같고 원주인과 민사로 받아야할꺼같은데 임대인도 환수되어 재산이 없으면 어려울꺼같은데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있나요?
임차인이 선의라는 가정이 있으면 환수가 아니라 경매로 넘긴 다음 임차인이 받아갈 만큼 받아가게 하고,
결과적으로 위장전입자가 이득본 부분은 시행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사하는 식이 될 것 같은데.... 걍 추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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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선의라는 가정이 있으면 환수가 아니라 경매로 넘긴 다음 임차인이 받아갈 만큼 받아가게 하고,
결과적으로 위장전입자가 이득본 부분은 시행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사하는 식이 될 것 같은데.... 걍 추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