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도 다주택 금지 기조인데 이러면 전월세 집값 더 폭등 아닌가요?6
- 마소료
- 등록일 2024-08-26 11:33
- 조회수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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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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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터
기사에 언급된 정책방향 자체는 제 생각과 일치하네요. 자유주의 국가니 전세계약(보증금만 존재하는 임대차)을 금지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정부가 전세대출을 다른 대출에 비해 우대해주거나 특별히 배려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중 한 30~50%는 과도한 보증금 설정이 아니었다면 사소한 문제가 됐을 겁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준다-> 보증금 소액이면 걍 돌려줍니다. 안돌려줘도 임차인이 쉽게 대응 가능하고요. 임차권등기 걸고 이사가서 경매하면 됨. 보증금이 전재산이니 이사를 못가서 주인님 제발 보증금 돌려주세요... 그리고 집에 사람 있는데 자꾸 집보러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월세면 걍 임차인 나간 다음에 빈집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전세라서 이사나간 날 이사 안들어오면 답이 없고 급격한 변화에 충격이 있긴 할 테니 완화책 두고 궁극적으로 전세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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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 세부담 완화 시켜주려고 하는데.. 다주택 금지 기조라는게 맞는건가요??
위의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흐지브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