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에 대한 오해에 대해 짧은 한마디12
- 돌돌이와돌식이
- 등록일 2024-08-26 12:36
- 조회수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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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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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해염
세입자(담보없음) - 은행간에 대출성립이 안되니까 중간에 공공성격의 보증회사가 보증을 서주는거죠.
엄연히 말하면 은행이 차주에 돈을 빌려준다기보다 보증사에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애초에 보증사에 따라 차주가 대출원금을 구경조차 못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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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말씀하신건 담보의 개념을 실물로만 정의하셔서 그렇습니다. 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행위)에 대한 보험이고, 결국 불이행시 채권회수가 담보대출 -> 경공매를 통한 회수 보증보험 -> 대위변제를 통한 회수 의 차이만 있을뿐 은행입장에선 담보와 동일합니다. 실제로 신용정보 집중시 담보물의 종류에 보증서, 이행지보 등이 명확히 존재하는건 같은 이유입니다.
보증사에 빌려준다는다는 것보다 전세대출은 보증사의 보증보험증권(디폴트시 대위변제)를 보고 빌려주는거죠. 중도금의 스킴도 이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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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대출상환능력이 없어도 정부(=HUG, HF, SGI)가 아묻따로 빌려주는거 맞음.
구상권 청구 백날 해봐야 개털인 애들 해서 뭐함
저도 전세대출 처음 받을 때 보증이 왜필요하지..??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1. 정부(HUG, HF, SGI)가 아묻따로 빌려주는게 맞음
→ 재원은 은행입니다.
→ SGI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2. 구상권 청구 백날 해봐야 개털인 애들
→ 본문을 제가 잘못썼는데, 차주가 아닌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합니다. 보증보험 대위변제하고, 집주인이 보증보험사에 일정기간내에 안갚으면 경매들어가는거 알죠? 개털 아닙니다.
따지고보면 금융쪽에 금융결제원이라든지 거래소/코스콤이라든지(여기는 공공기관이었다가 해제된 거긴 한데요) 뭐 공공기관은 아닌데 공공기관 비스무리하게 되어있는 곳들이 꽤 많죠
@돌돌이와돌식이
SGI는 사실상 국가기관이라고 봐야 함
@Constellations SGI가 준 공기관이라는건 ㅇㅈ합니다
@+_익명_+ 준 공기관이라는건 인정. 근데 어쨌거나 재원은 거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