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8.8 부동산 대책은 모든게 국회 통과되야 가능한가요?15
- 등록일 2024-08-27 11:23
- 조회수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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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해제가 됩니다. 애초에 요건 자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거든요.
소형 주택 취득세 중과같은 건 시행령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 중과도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데 아가리질만 해놓고 아직까지 2년 넘도록 묵묵무답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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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린벨트 푸는게 현 시장에서 제일 효과적이긴 할텐데요
양재-내곡-세곡-자곡 그린벨트 풀어제끼면 꽤 유의미한 공급이 나올겁니다.
실제로 이명박이 집값 그렇게 잡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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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은 법이니까 국회
신규택지확보는 국회랑 별 상관없을 것 같고 (예산안으로 짤리면....)
빌라 건설업자 취득세 인하 등은 국회 필요할 것 같고 청약때 빌라 무주택은 아마 시행령 등으로 될 것 같은데... 찾아보기는 귀찮네요.
전 그 10만제곱 이하일 때 공원 의무면적 확보 폐지가 바로 적용이 될지가 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