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있을까요?20
- 큰용
- 등록일 2024-08-28 11:25
- 조회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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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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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용
무슨 이야기 일까요??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갱신권을 사용하면 임차인은 퇴거 3개월전에 해지 요청이 가능하다??? 제가 통보를 그럼 3개월 이전에 해야한다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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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용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부동산에 이야기 하니 제가 안들어가 살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못쓰고 재계약 만 가능하다. 라고 해서요. 거래하는 부동산 바꾸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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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ter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갱신권 사용을 안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계약 연장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큰용님이 들어가 살겠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로 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바꾸세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혹은 큰용님이 법을 잘모르는 사람이라고 자기 편할대로 움직이려는 사람입니다. 두 경우 다 해당 부동산과 더이상 거래하면 안될만한 중대 사유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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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제가 큰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보증금을 3억 올렸으면 합니다.
임차인의 선택은 3가지입니다.
1. 3억을 마련한다.
2. 이사를 나간다.
3.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서 인상폭을 5%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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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갱신요구권을 쓰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요.
계속 사실거면 갱신요구권 쓰시고 아니면 새로 임차인 구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물론 간혹 진상이 있긴 합니다. 진상1. 갱신요구권은 안쓰지만 갱신을 요구한다 진상2. 명시적으로 계약협의를 하고 있지만 묵시적 갱신을 요구한다 이거 오간 메시지에 따라 미묘하게 갱신요구권 쓴 것으로 취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최대한 잘 구슬려서 명확한 메시지로 결론을 내게 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 쓴다 안쓴다... 안쓰면 거절하고 새로 임차인 구하셔야 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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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동산에서 최초에 6개월 전에 미리 통지해야한다 이야기 했다가
내가 3개월 전에만 하면 되는거 아니냐? 하니.. 미리 말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 통보를 해야하는걸까요? 찾아보니 글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3개월 전이나 한달전이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