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주택 관리규약 문의(악의적인 아파트내 국공립유치원반대건_ 도와주세요5
- 아프지마도토잠보
- 등록일 2024-08-28 20:42
- 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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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직계존비속을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표준양식이 이러니까 소유자와 임차인이겠네요.
그리고 사용자가 투표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건 임차인이 투표 못했다는 건데, 투표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LH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뭐 이런 종류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쪽은 아예 분리가 돼 있는 모양이더군요 임대주택이랑 섞인 단지에는 안살아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주택법 제2조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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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고나리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