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오피스텔 월세 질문5
- 하대치1
- 등록일 2024-08-30 01:05
- 조회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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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사자는 무조건 계약시 5% 상한이 맞습니다.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별도 신고를 하는데 5% 이상이면 과태료가 쎄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아서 5% 칼같이 준수합니다.
무조건이라 함은 그럼 10년동안 계속 5%만 올려받을수 있다는건가요? 임대차 갱신 청구권 상관없?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다릅니다. 그렇기에 계약갱신 청구권도 사용은 가능하나 별다른 실익은 없습니다.
아래 댓글의 내용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서는 단지 1회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사용 후 거주하고 이후에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