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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강석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환수(질문글)4

부포님들 중에 도움이 될만한 조언이 있을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올해 2월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말인데, 전입신고를 안해서 환수하겠다는

우편물이 왔어요...

2월에 이사해서 실거주는 하고 있었는데... 현생이 바빠서

전입신고를 까먹었습니다.

시청에서는 봐줄수 없다고 하고.... 조세심판원 가야 할거 같은데 가능성은 있을까요?

(판례 대부분이 실거주 안해서 환수 되었더라고요... 저는 실거주했고 증빙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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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berrry

[심청이] 법무사가 알려주지 않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못해 취득세 추징
`21년 6월 주택을 취득한 후 ‘생애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김 씨, 그는 과세관청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김 씨는 “주택을 취득한 후 6월부터 이사해 거주했는데 취득세 신고를 대행한 법무사가 감면 관련 준수사항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아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6개월이 지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은 부

판례가 있어서 안될것 같네요

2024-08-30 점아이콘

위 사례와는 조금 달라요. 위 사례는 실거주를 안했어요. 저는 실거주 했고요...

2024-08-30 점아이콘

솔빵울

위 사례도 실거주 주장했으나 인정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요건이 전입신고가 아니라 전입신고and실거주입니다. 실거주했어도 전입신고 안했으니 추징당하는 거고, 다른 사례들도 다 민원인이 졌습니다.

2024-08-30 점아이콘

@솔빵울 아... 말씀하신 부분이 맞네요. 실거주 증빙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기각되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024-08-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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