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매도와 관련하여9
- zhoons72
- 등록일 2024-08-30 14:44
- 조회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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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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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변호사랑 상담하실 내용이긴 한데
공유물분할청구소송(혹은 공유자에게만 제기할 수 있는 기타 소송) 제기하시면 공유자한테 소장이 도달해야 할 테고 공유자 주소가 잘못돼 있으면 (등기부 등본에 잘못된 주소가 있겠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테고 보정명령 들고 가면 행정기관에서 가능한 한도에서는 주소추적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물론 주민등록상 주소랑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추적이 어렵겠지만... 이미 주민등록상 주소까지 찾으셨다면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겠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일부 지분만 먹을 생각은 없고 당연히 전체 지분을 얻어야 할 테니 행방불명자 못 찾으면 거래는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실용적인지는 글쓴이가 판단하셔야겠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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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hoons72
생각치 못했던 내용이라 먼저 감사드립니다..설레발과 기다림의 중간쯤에 서있기때문에 (당장 안팔면 큰일이 나거나, 하늘이 준 기회까지는 아니기때문에) 원치 않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내야하는것인지 의문이 있긴하지만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내면 소송이 진행될시 분할을 전제로 실제 소송 진행이 되는걸까요? 연락이 된 후에 소 취하를 할수있는걸까요? 무지한 질문이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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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역시 변호사와 상담하실 일이긴 한데, 피고 주소 보정명령 받은 다음에 보정 안하면 소장각하명령이 나오고 절차가 종료될 듯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정확한 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거나 잘 알아보시고 본인 책임 하에서 진행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교과서나 법원의 절차 관련 안내 서류들에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좀 비용이 덜들어가고 혹시나 소장이 제대로 전달돼 버리는(;;;) 리스크로부터도 자유로운 다른 방식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대신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 테니 그리 절약은 안되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글쓴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청구하면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데... 최소한 소송비용(인지대 비용)은 날려야 하긴 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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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내보내시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