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생숙 빌라를 정부가 정한 저렴한 임대료로5
- 제발공명
- 등록일 2024-08-30 20:41
- 조회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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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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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와트의호구
결국 민간임대로 싸게 임대해주면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소급적용으로 뒤통수 친 업보가 있어서 바보아닌이상 그 시장 안들어갑니다. 장기보유 양도혜택은 팔때 받을 수 있는데 의무는 미리 적용해놓고선 나중에 법 없애버린다던지 하는 정부가 주관하는 양아치짓을 경험했는데 누가 손해보는 일을 할까요?
싸게 공급해서 전월세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당위성은 얼핏보면 서민복지를 위한 당위명제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시장을 왜곡한 결과가 현 공급부족으로 인한 폭등아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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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생숙 소유주들이 가라로 월세계약해서 본인들 실거주하라고 장려하는건가요?
세상에 쉽고 간단한 정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