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안빠지는 다가구 전세에서8
- 뽐닥
- 등록일 2024-09-01 17:02
- 조회수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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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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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의나무
등기상 소유자 전부에게 갱신거절 통보가 도달했어야합니다. 아마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묵시적 갱신된 상태로 간주하시고 소유자 전부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도달시키세요.
우선은 권리분석을 해서 권리가 몇 순위인지부터 파악해야합니다. 그래야 향후 행동할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내기 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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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_NOTE_X
맞네요 그걸 빠트렸네요. 6명 전부한테 내용증명 보냈어야 하는데....
한명이 지분 제일 많아서 대표 관리 역할이라면 모를까 n/6이면 그렇네요 자동갱신 된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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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닥
네 아직 다가구여서 다 했어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했지만 나머지 4인인 모든 연락처를 전혀 모르니 연락도 못하였네요.
우선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등기소유자들 전부의 현집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몰라서요.
다가구에는? 권리분석이라는것도 있었군요. 아무래도 법무사에 소송 맡길 때 해당 수임비에 포함될 수 있으려나요?
우선 임대차계약서 당시의 특약사항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이 기재되있습니다. 1. 현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위 주택은 제 집주인ooo(2/6), 아무개(1/6),아무도(1/6),김무개(1/6),김탈탈(1/6)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265조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과반수 지분권자 또는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되는바 임대인 제집주인ooo(2/6) + 아무개(1/6) 동의를 얻어 민법제265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아무개 010-1234-4321)
3.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면적)이다.
4.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5. 첨부서류: 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물), 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6,7. 여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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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_NOTE_X
2번 때문에 제가 대표자를 이야기한겁니다. 민법상 공동소유해도 과반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다른 지분권자들 동의 없이 세를 놓을수 있습니다. 과반이 한사람이 50.00%일수도 있구요 이 사례는 두사람 합해서 3/6인 경우네요.
그렇다면 위 두사람 한테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듯한데 정확한건 법조문을 뒤져봐야 알것같아요. 법무사 상담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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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 임차권등기하면 그집 절대 아무도 전세 안들어옵니다. 임차권 친다고 말만해도 집주인 기겁해서 어떻게든 돈들고 올껍니다. 어떤면에서 보면 임차권 치면 그거보고 아무도 안들어오니 내돈 회수하는게 더 늦어질수도 있겠죠...
결론 : 임차권등기는 생각해보시고 보증금반환소송은 하세요. 3달전에 보낸 내용증명하고 계약서 첨부해서 소송하면 100프로 이깁니다. 법정이자 12% 걸어줍니다 법원에서. 법원에서 소장날아오면 쫄아서 또 돈 돌려줄수도 있어요.
2. 새로 이사갈집 전세금 낼돈 있으면 알아보는거죠. 아니면 신용대출을 잠시 이용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어차피 이자는 주인이 소송전엔 5% 소송시작하면 12% 내니깐요. 신용대출이자 내고도 남을거에요. 전세계약 끝난 그다음날부터 못받은 전세금에 5% 이자 걸립니다.(민법 제 379조, 단 이사를 나가고 집을 비우고 나서, 돈을 돌려받는다면 집을 즉시인도 가능한 상태인 경우)
3. 네 알아보세요. 2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4. 이것도 위에서 다 적었네요.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기다리다가 지치면 경매 넣으시면 됩니다. 경매 넣을땐 내가 진짜 돈을 받을수 있는 순위인지 선순위 대출, 선순위 전세입자를 계산해보시고 하셔야합니다.
5. 다세대 = 빌라 입니다. 각각 호실별 주인이 다르고 다가구 = 원룸. 각각호실은 있지만 주인은 한건물 통으로 한주인.
다세대는 가격평가가 어려워서 전세 안하는거죠. 집볼때 부동산에서 이 빌라는 전세는 1억인데 이 집의 가치는 1억5천정도 하니 5천정도 버퍼가 있어서 괜찮다. 라고 하죠? 근데 그걸 누가 1억5천에 사줘야 팔리는거지 그집이 7천에 팔릴지 누가 압니까. 그정도로 투자에 대해 지식이 있으면 그런데 전세 안살죠. 그걸 중간에서 도와주라고 있는게 공인중개사 이구요. 아파트는 딱 치면 시세 딱 나오니깐요. 그중에 동, 층수에 따라 몇천 차이 나죠. 근데 빌라는 이 층수 이 방향이 얼마인지 어떻게? 모릅니다 ...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 가지고 전세사기를 그렇게 많이 쳐놓은 거에요. 신축빌라 신축오피스텔 가치를 아무도 모르는데 전세를 왕창 받고 도망간거죠. 다가구도 시세 평가하기가 아파트에 비해는 힘들지만 그래도 다가구는 이 원룸 전체에서 나오는 월세 곱하기 240+보증금 하면 그집 가치입니다. 그리고 전세금 돌려줄때 됏으면 다른호실 월세이던 호실 나가는거 있으면 전세로 바꿔서 그돈받아서 이돈 메꾸고 가능하니까요.
제목은 다가구인데 내용 끝에 보니 빌라네요. 다세대.....
3층에 1억 내놨으면 팔리는건 8500에 팔립니다.
요즘 제값주고 사는사람 아무도없어요.
그럼 1층은? 7천은 해야겟죠?
근데 전세가 8500만 .............................. 읭 ?????????
새로 전세 받아서 5천이라도 우선 받고 나머지 3500은 그때 소송하든가 하는게 현실적으로 빠른 회수가 될거 같네요.
살기 싫어진 집 게속 사는거만큼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빨리 돔황치세요.
그리고 주인이 6명이면 소송할때 등기(우편) 비용이 엄청나가고 시간도 엄청 걸려요. 6명이 다 고소장을 받아야 하고 보통 한번만에 안받으니 다시보내고 다시보내고 그래도 안받으면 법원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주도록 하고.. 그래도 안받으면 주소지가 바뀐거 아닌지 동사무소 가서 초본 떼서 제출하고 .....
괜찮아요. 그 비용 어차피 다 집주인이 100% 패소하면 주인이 다 내야해요 ㅋㅋ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걸려 지칠수 있으니 변호사나 법무사 사서 대행시키는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변호사 비용도 일부는 인정되나 전액 인정은 아니기에 어느정도 내돈이 실제로 지출될지 손익분기 계산 해보시구요.
말씀대로면 임차권등기는 제게는 양날의 검이군요. 효과대비 리스크도 생길텐데 집주인에게 무용지물 효과라면 임차권등기가 저에겐 지랄맞겠네요. 소송도 다가구라 더 들어갈 비용따위들이 배보다 배꼽이 꽤 커지겠네요. 아 지금 (2인분)집주인의 재정상태보니 막막하던데 이거 오래갈수도 있겠어요. 제 글에 다세대에 살고 있다는 말은 안했고, 다가구건, 어떠한 다세대건. 이라고 남겼습니다.. 101호 102호는 그냥 등기부등본에는 기재안되있구 사는 다가구세대들끼리 순번을 정해놓은 비공식 호실 정도 같아요.
안그래도 몇번은 집주인에게 유사한 다가구(11평 방2화1) 알아보니 5천정도 하더라 8500에서 낮춰야 맞을거다하지만 2년간 내내 저한테 시세보다 싸게준다며 착각코스프레? 하고 있네요. 지층아닌 3층도 1억애 내놔도 안팔리고 있는데
다가구는 세대별이 아닌 공유지분률로 쪼개진건지 여기 이사오고서 알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