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행하고 있고
문제점은 공공임대에비해 민간임대는
법적 보호가 일부 부족함..
실제 민간임대업체 부도로 문제인곳들이 있음.
HuG보증보험도 100프로가 아니라
울며겨자먹기로 임차권등기해두고 살아야되는데
언제받을지도 모르고 ㅜㅜ
과거에도 조졌던 정책을 창고에서 꺼내오는 정부 클라스..물론 민주당이 동의할 리도 없어서 법개정도 안됨...
등록안내
이미 시행하고 있고
문제점은 공공임대에비해 민간임대는
법적 보호가 일부 부족함..
실제 민간임대업체 부도로 문제인곳들이 있음.
HuG보증보험도 100프로가 아니라
울며겨자먹기로 임차권등기해두고 살아야되는데
언제받을지도 모르고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