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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도 10월쯤 전세계약당시
공유자 총 5명(거래하는 임대인 2명분 2/6)인 다가구 집에서 동의인 1명의 막도장과 함께 과반이라
성립한다는 특약을 써준 중개인의 임대차 계약서로
현재 2년차(24년10월22일까지)에 접어드는 세입자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2+동이읜1로 과반수가 안되는 부족함으로 해당 계약서나
임대차 전세계약관계는 무효가 되는것인지요? 저는 나름 억울합니다.
계약당시에 계약서를 보고서 다가구인집을 인식하였고 잘 모르는 유형의 집이라
당시에 다가구는 뭐지하며 알아볼 시간도 없이 시간내서 만난 계약서 체결자리에서
망설여져 해당 중개인에 다가구라던데 이거 이렇게 진행하면 전혀 문제없느냐 즉시 물어보니
중개인은 이렇게하면 과반수가 넘으니 적법하게 계약키로 한다는 특약대로 분명히 안내를 받고
그 이상의 중개인으로서 적법한 설명과 확인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임대인(2공유지분 집주인)과 함께 저와 임대인 계약서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중개인과 임대인 모두 다 이런식으로 거래해왔고 아무문제없다는 식으로 하였고(임대자는 70대 제친척)
사실 8,500만원에 계약했는데 임대인과 중개인말로는 시가보다 싸게 계약하는거라고(윗집은 1억정도에 당시 거래
되었다는 식)던데, 알고보니 당시에도 현재에도 이지역 5~6,000만원 내외의 시세 다가구세대였습니다.
이마저도 계약당한 바로 옆동 빌라(더 나은 다가구 조건)는 집주인이 다공유자가 아닌 1인 건물인데 반해
제가 계약한 집은 다공유자 다가구집에서 금액적으로도 많이 비싸게 들어온 집이더라구요. 절 두고 장사한건지..
2개월남은 저로서는 최대한 제가 발휘할 수 있는 대항력이나 보증금반환권 같은 소송이나
부당한 계약관계 진행의 불리함을 호소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등 뭐뭐 있을지 꼭 고견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소송의 명칭이나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 등 모든걸 동원해서 꼭 제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임대인에겐 3개월전 내용증명과 그전부터 갱신거부의사를 전달해왔지만 항상 어제 통화마저도 말로만
아직 계약만료도 남았으니 그만 호들갑 떨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네요
임대인 자신조차 세들어살면서 몇천만원씩 여기저기 투자랍시고 날려먹은 듯 합니다(거의 백퍼)
아무런 대응력도 제 보증금 반환능력도 당장 없어보여, 이후에 정상적인 과반수 계약이라도 할 새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대환받는 방법이 가장 좋긴한데, 이 지역의 특히 이런 다가구집은 거래자체도 집보러 오는사람도
없는 고지대 미아동 윗동네입니다.
바로 앞집에 사시다가 동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받기로하고 임대아파트 나가신 옆가구 전세입자 할머니도
임대인이 차일피일 3개월간 보증금 5,000만원을 안주며 이자만 주며 전세보증원금을 못받고 있어
뭐라도 해보시려고 법무사라도 고용중인 상태라고 하네요.ㅠㅠ 가이드나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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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보증금을 건네준 자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이 외에는 천상 게약서상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때까지는 이 집이 자동갱신(?)으로 그냥 버티고 살아야한건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