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끼고 매매를했는데요6
- 행운럭키
- 등록일 2024-09-09 17:14
- 조회수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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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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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엄밀히 말해서 다른 임차인과 계약하면 2년짜리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글쓴이가 현 임차인 나갈 시점에 뭔가(입주 또는 다른 방식의 임대)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좀 애매해집니다.
현 임차인이 친구에게 전대차하는 식으로 하면 원래 만료일에 전대차까지 만료되긴 하는데, 이것도 임차인 사정 봐줘서 하는 거고 글쓴이에게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바람직(?)하게는 현 임차인은 복비내고 나가라고 하고 새 임차인 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기 싫으니 친구를 내세웠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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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자세히 들어가면 명의변경 거절이라기보다는 난 당신과 계약한적 없으니 해지하겠다하면 해지해줘야함
그 판례 외에 주임법상 임대인 지위 당연승계를 부정한 판례들은,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에 보증금 안돌려준 상태에서 주택 양도된 경우, 경매 등 특수한 경우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혹 주임법/상임법상 임대인 지위 당연승계 규정 들어온 뒤 일반적인 매매에 대해 임대인 지위 당연승계 부정한 판례를 알고 계시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