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Sair 

현장사진보면 피해액이 얼만지 객관적으로 나옵니까?

피해가 있다/없다의 증거는 돼도 그래서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계산이 안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 복구비용 이 예상되는 경우면 보증금 전체 반환 거부 근거가 안됩니다. 판사는 복구비용이 객관적으로 인정 안되면 법적인 근거로 안 봅니다. 

그리고 제가 쓴 건 글쓴이 말대로 조언한 겁니다. 충분히 보증금 안 주는 건 공감되나 법대로면 불리하니 먼저 법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 겁니다. 아니다 싶으면 그냥 걸러 들으세요.

@이젠40후반 

작성자는 절박한데 마치 작성자가 잘못한거처럼 훈계조와 시비조로 글을 적는군요 놀랍습니다

@이젠40후반 조언을 해줘도 반응이 이렇다니 참담할듯 고생이 많으십니다

@CorSair 

전후 상태가 있다면 충분히 가치는 있을 것을 보이네요.

근데 올리신 글에는 이전 상태가 없어서... 

감이 오지 않긴 하네요.

폭행당해 얼굴터진사진 재판과정에 증거자료가되는건데 그럼 상해정도는 의사들의 판단영역이지

터진얼굴 사진이 뭐가 중요하냐고 헛소릴 하시는거 알고 계시는거죠?

또 폭행이랑 무생물 피해사건이랑 똑 같냐 라고 우기실라나?

@쉘러문 이상황이면 처맞은 사진보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더 필요하다는데

또 무식한 소리하시네요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는다면

원상복구비 제하고 일부만 돌려주면 그 해석을 적용할수 없고

적용한다 해도 안돌려준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이자를 물면 될테니 부담도 줄어듦

@붉은남도 전부 안주면 그러니, 복구비 제하고 반환하라구요

@FROOTRING "전부 돌려주지 않는다면 "

@붉은남도 "보증금에서 수리비만큼을 제하고 남은 금액은 즉시 돌려줘야 한다"

@붉은남도 상식적으로 이자가 붙으려면 미반환금액에 붙죠.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복구비는 보통 보증금의 일부에 불과할 경우가 많을테고요.

복구비에 해당하는 만큼 안돌려줘도 그 복구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이자를 물게 될테니 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전부 돌려줘버리면 복구비를 아예 못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따라서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중 일부(복구비)에 대한 지연이자를 감수하고라도 보증금중 일부는 미반환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봅니다.

@freester 동시이행관계가 보증금 전부를 받지 않으면 부동산에 인도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따르는데, 이걸 너무 쉽게 보는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소송으로 돈은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임대인이 승소함으로써 소송비용까지 받을수 있는 겁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소송으로 하면 거의 임차인이 승소 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겁니다.

@붉은남도 ㅋㅋㅋㅋ 자기 편한대로만 해석하고 보고 싶은것만 보시는 분이군요

@freester 헐....

진짜 소송 한번 해본적 없는 분들이 

법알기를...

@붉은남도 동시이행관계는 양당사자가 전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않은 상황에서 행해지는건데

일방에 필해사실이 입증되면 동시이행성립이 안됩니다. 판례도 보증금에서 피해산출금액 제외하고 반환해주는 사례가 엄청 많아요.

피해금액있다고 보증금 전부를 안주는게 문제고요. 소송해보시고도 그리 모르시니....

@붉은남도 

@쉘러문 피해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판결로만 확정받을수 있으니 문제 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해를 해보세요.

님이 월급을 못 받아서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 받아도 그걸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법원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붉은남도 위 참조한 글 작성하신분이셨네요

30만원 제하고 돌려줘야 한다는 댓글에 같은생각이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여기에 단 댓글은 왜 반대로 적어주셨어요?

@FROOTRING 지연이자  손해배상 책임.

이걸 인지 하는게 중요.

@붉은남도 9천9백7십만원을 주면 30만원에 대해서만 지연이자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

@FROOTRING 손해배상은 민사상손해배상 범위 입니다.

@붉은남도 민사상손해배상 범위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못받을 것을 고려하더라도 전액을 주는게 낫다는 얘기일까요?

손해배상액이 수리비보다 높게 나올거라는 판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