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은행의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요?12

이제 막 20대가 조금 넘은 친척의 이야기입니다. 동생과 함께 살 집을 알아보다가 보증금 2천에 월세 40으로 방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월세 40이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집주인과 집주인의 아는 부동산 지인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고 전세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조카의 엄마가 진행했고요.

임차인인 조카가 2개월 정도 살고 있던 도중 은행에서 연락이 한 통 오게 됩니다. 임대인이 근저당 1순위인 LH를 지우지 않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사기를 친 공범이라면서요. 제 조카는 당황했고 그때부터 은행에서 밤낮으로 불법추심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밤 10시에 전화 한다던가, 주말에 사전 예고 없이 법무팀 팀장과 일하고 있는 업장으로 찾아온다던가, 부모님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여 집과 차를 팔고 캐피탈을 받아야 한다던가.. 

해당 상황을 제가 알게 되었고 해당 내용이 불법추심인 것은 인지하고 있는지 여쭤보았고 자기는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몇몇 내용은 녹취와 문자내용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뒤로 연락이 오지 않다가 은행 쪽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를 날려버립니다.

저는 은행이 잘못한 부분을 짚어 금감원에 신고를 넣게 됩니다.

1. 임대인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았고, 은행은 LH가 1순위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LH의 가상계좌가 아닌 임대인의 계좌로 임차인의 대출금을 입금한 점.

2. 위험부담이 있는 전세 계약임에도 불구,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나 법무팀이 아닌 '은행 텔레마케터'가 온 점.

3. 계약이 부동산이 아닌 임차인 동생의 회사에서 진행된 점. 

세 가지 내용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자 은행 직원이 연락오게 됩니다. 금감원 민원 취하해 줄 생각이 없냐고...그치만 기한의이익상실의 취하는 어렵다 합니다. 

부동산과 임대인은 현재 부동산도 문 닫고 먹튀 상황이고 가끔 연락이 오면 피해 안가게 할테니까 괜찮다며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제가 해결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경찰서 전세사기팀에 신고하려고 가니 우리가 신고할게 없고 은행이 임대인과 부동산을 고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대로 기다려야 하고 농협이 건 기한의이익상실 통지와 함께 늘어난 이자를 계속 내야 하나요? 고민이 많습니다.

[3줄 요약]

1. 임대인이 근저당 안지우고 튐

2. 은행에서 임차인에게 기한의이익상실통지 날려버림

3. 임차인은 돈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