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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전세 사기를 생각보다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네요11

알콩달콩댈콩
등록일 2024-09-27 15:11
조회수 1533

전세 사기와

전세 보증금 미반환은 엄연히 다른건데

못돌려주면 무조건 사기 사기 거리네요

전세 사기는

부동산이랑 분양업자가 짜고 사기쳐서, 전세입주 시키는걸 의미하고

단순

다주택자가 망해서

보증금 미반환하는건 그냥 채무불이행이죠

자꾸 여기다 사기를 엮어서 대책을 내놔라 뭐해라 하니까

도와줄수가 없는거죠.

왜냐하면 전세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이 이미 공공연히 다 알려져 있고 (전입신고 왜 해야 하는지 등)

전세보증보험도 있는데다, 집주인이 파산하면 경매 제도 등 기타 절차가 버젓이 다 있으니까요.

두개가 엄연히 다른데

사기 사기 거리니까

당하는 사람은 진짜 사기 당한줄 아는게 좀

기업이 채무이행능력없어서 부도나면 기업사기라고 말하는건데

구분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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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괜찮

국평오에요

2024-09-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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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GGrT

채무 불이행이 사기잖아 ..........................

2024-09-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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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정도면괜찮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은 민사고 사기는 형사에요

2024-09-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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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의해

카대 대금 밀리면 카드사에 사기 친거고

휴대폰 요금 밀리면 통신사에 사기 친건가요?

2024-09-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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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슬라임

오피스텔 주인이 약속과 달리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새 임차인을 들인 뒤에도, 약속을 안 지켰다가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집주인 한 모 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새 세입자에게 집을 넘겨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이 갖고 있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해야 성립하는데, 이 오피스텔 소유권은 집주인인 한 씨에게 있다"며 "오피스텔 점유권이 피해자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table class="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size-adjust: none; font-size: 16px;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Malgun Gothic", Dotum, Gulim, Helvetica, sans-serif; border-spacing: 0px; 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0f8ff;">
   <tbody>
      <tr>
         <td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size-adjust: none;">
            <p style="padding: 0px; text-size-adjust: none;">
               <span noto="" sans="" cjk="" kr",=""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6.08px;="" letter-spacing:="" -0.804px;"="" style="color: #1e1e1e;">오피스텔 주인이 약속과 달리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span><br noto="" sans="" cjk="" kr",=""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6.08px;="" letter-spacing:="" -0.804px;"="" style="color: #1e1e1e;" /><br noto="" sans="" cjk="" kr",=""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6.08px;="" letter-spacing:="" -0.804px;"="" style="color: #1e1e1e;" /><span noto="" sans="" cjk="" kr",=""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6.08px;="" letter-spacing:="" -0.804px;"="" style="color: #1e1e1e;">대법원 1부는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새 임차인을 들인 뒤에도, 약속을 안 지켰다가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집주인 한 모 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span><br noto="" sans="" cjk="" kr",=""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6.08px;="" letter-spacing:="" -0.804px;"="" style="color: #1e1e1e;" /><br noto="" sans="" cjk="" kr",=""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6.08px;="" letter-spacing:="" -0.804px;"="" style="color: #1e1e1e;" /><span noto="" sans="" cjk="" kr",=""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6.08px;="" letter-spacing:="" -0.804px;"="" style="color: #1e1e1e;">1심과 2심 법원은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새 세입자에게 집을 넘겨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span><br noto="" sans="" cjk="" kr",=""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6.08px;="" letter-spacing:="" -0.804px;"="" style="color: #1e1e1e;" /><br noto="" sans="" cjk="" kr",=""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6.08px;="" letter-spacing:="" -0.804px;"="" style="color: #1e1e1e;" /><span noto="" sans="" cjk="" kr",=""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6.08px;="" letter-spacing:="" -0.804px;"="" style="color: #1e1e1e;">그러나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이 갖고 있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해야 성립하는데, 이 오피스텔 소유권은 집주인인 한 씨에게 있다"며 "오피스텔 점유권이 피해자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span>
               <p> </p>
            </p>
         </td>
      </tr>
   </tbody>
</table>

2024-09-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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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놀도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유책성)

형법의 범죄 성립의 3요소는 갖다 버리고

내가 피해보면 다 사기인 거죠

엣날 옛적부터 오랜 전통으로

감정법 떼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 나라잖아요.

<a target="_blank"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8466&cid=43667&categoryId=43667" class="dsc_area" style="text-decoration-line: none; display: block; margin-top: 0px;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나눔바른고딕 옛한글", "NanumBarunGothic YetHangul", sans-serif;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color: #ffffff;">
   <div class="api_txt_lines dsc_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display: -webkit-box; overflow: hidden; -webkit-box-orient: vertical; word-break: break-all; max-height: 14.4rem; -webkit-line-clamp: 6; font-size: 1.6rem; line-height: 2.4rem; color: rgba(var(--gray20),1);">
      <span class="hlt" style="line-height: 2.1rem; background-color: rgba(219, 241, 243, 0.7); vertical-align: 0px;"><span class="hl" style="font-weight: 700;">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유책성)</span></span>
   </div>
   <div class="api_txt_lines dsc_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display: -webkit-box; overflow: hidden; -webkit-box-orient: vertical; word-break: break-all; max-height: 14.4rem; -webkit-line-clamp: 6; font-size: 1.6rem; line-height: 2.4rem; color: rgba(var(--gray20),1);">
      <span class="hlt" style="line-height: 2.1rem; background-color: rgba(219, 241, 243, 0.7); vertical-align: 0px;"><span class="hl" style="font-weight: 700;"><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고딕, Gulim, 굴림,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Roboto, Dotum, sans-serif; font-size: 14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5px;">형법의 범죄 성립의 3요소는 갖다 버리고 </span></span></span>
   </div>
   <div class="api_txt_lines dsc_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display: -webkit-box; overflow: hidden; -webkit-box-orient: vertical; word-break: break-all; max-height: 14.4rem; -webkit-line-clamp: 6; font-size: 1.6rem; line-height: 2.4rem; color: rgba(var(--gray20),1);">
      <span class="hlt" style="line-height: 2.1rem; background-color: rgba(219, 241, 243, 0.7); vertical-align: 0px;"><span class="hl" style="font-weight: 700;"><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고딕, Gulim, 굴림,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Roboto, Dotum, sans-serif; font-size: 14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5px;">내가 피해보면 다 사기인 거죠 </span></span></span>
   </div>
   <div class="api_txt_lines dsc_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display: -webkit-box; overflow: hidden; -webkit-box-orient: vertical; word-break: break-all; max-height: 14.4rem; -webkit-line-clamp: 6; font-size: 1.6rem; line-height: 2.4rem; color: rgba(var(--gray20),1);">
      <span class="hlt" style="line-height: 2.1rem; background-color: rgba(219, 241, 243, 0.7); vertical-align: 0px;"><span class="hl" style="font-weight: 700;"><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고딕, Gulim, 굴림,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Roboto, Dotum, sans-serif; font-size: 14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5px;">엣날 옛적부터 오랜 전통으로 </span></span></span>
   </div>
   <div class="api_txt_lines dsc_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display: -webkit-box; overflow: hidden; -webkit-box-orient: vertical; word-break: break-all; max-height: 14.4rem; -webkit-line-clamp: 6; font-size: 1.6rem; line-height: 2.4rem; color: rgba(var(--gray20),1);">
      <span class="hlt" style="line-height: 2.1rem; background-color: rgba(219, 241, 243, 0.7); vertical-align: 0px;"><span class="hl" style="font-weight: 700;"><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고딕, Gulim, 굴림,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Roboto, Dotum, sans-serif; font-size: 14px;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5px;">감정법 떼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 나라잖아요. </span></span></span>
   </div>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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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퐁포르퐁

웃기는건 처음에는 몰라도

이슈가 계속되면 알아야되는데 변한거 없고 언론도다 똑같음

자기 전재산을 넣는 전세를 아무것도 모르고 중계사 책임이라고 쉽게 말함...

이런 사람들이 집값이 싸니 비싸니 종부세가 옳으니 틀리니 말한거 생각하면 ㅋㅋ

2024-09-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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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사기와 동일함

2024-09-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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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hoho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에도 갈피를 못잡고

감정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자영업, 사업을 어찌 하겠습니까.

그 곳에는 무법과 불법과 합법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여 순진무구한 어린양을 기다리는 승냥이

같은 존재들이 넘쳐나는 곳인데 말입니다.

피해를 받은 분들은 물론 안타깝습니다만 형사의 건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필히 반추해야 합니다.

여기 어진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법은 잠들지 아니하는 자를 돕고, 잠자는 자를 돕지 않는다'

2024-09-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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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롬95

전세대출이자 + 보증보험료, 해도 월세보다 싼데 보증보험 안 들면 뭐 ...

2024-09-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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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모몽

케이스마다 다르죠.. 임대사업자가 작정하고 모든 건물 다 빨아먹고 한탕하려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이여도 사기가 맞습니다.

2024-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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